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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뉴스

작성자 민주택시
작성일 2011/07/20
ㆍ조회: 5048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발표 "사납금폐지, 공공형택시회사 설립 등"

'사납금 폐지·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서울시 택시 '대개혁'

 
서울시가 40년 가까이 지속된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택시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정하고 점진적인 감차정책을 추진한다. 택시의 공공성 강화 및 경영모델 모색을 위해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장기(2011~2014)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택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시 최초의 중장기 택시 종합계획이다.

택시종합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기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2013년말까지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된 수입금전액관리제는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의 일반화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올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2012년 하반기 혹은 2013년 상반기)에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관리하는 3단계(2013년말)는 택시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요금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택시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택시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 차원의 교육비·교육수당 지원, 2인1차제 정착 유도 등 전반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 서비스 개선책도 마련했다. 우선 택시기사 상대 또는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급형·심야전용·예약 택시 등 택시 유형도 다양화 시킨다.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 강화도 서비스 개선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진적 감차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로 잠정설정하고 누적벌점 총량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한 감차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를 목표로 100~200대 규모의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택시회사가 설립되면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고급서비스 제공,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적정 임금수준 제시 등 택시업체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함께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립적인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를 설립하고 하나의 건물에 정비소·차고지·운전자 복지시설·택시정보센터 등 다목적 복합기능의 ‘택시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공동차고지를 개발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까지 20개 신규사업에 총 2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주요 추진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확보하기로 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이란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산업 수술대 위에…중장기 종합대책 제시
 
서울의 도시교통수단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택시산업이 수술대 위에 오른다.

서울시는 오는 2014년까지 택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6대 분야 총 36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다.
시는 이를 위해 1997년 법으로 제정됐으나 흐지부지된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 급여의 50%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2014년까지 70% 수준으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수입금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단계로, 올해 하반기까지 노·사·정 협의회와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과 택시기본조례 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2단계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하고, 3단계는 관리 단계로 위반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LPG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시계 외 운행과 승차거부를 막기위한 조치로 서울시에 인접한 11개 시에 대한 시계 외 할증요금제가 올해 하반기 중에 부활된다.

또한 택시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택시 유형별(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 서비스별(예약·콜), 운영형태별(
개인·법인)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가 교육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택시일자리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이를통해 서울시는 2인 1차제 정착을 유도하고, 이는 곧 택시업체의 차량 가동률을 높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등 전반적인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 범죄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기사와 승객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의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택시서비스 평가부터는 조사원과 표본수가 확대되고, 평가결과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바꿔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질적 병폐인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시가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 공급 규모는 7만대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점진적 감차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진입과 퇴출의 순환구조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3년쯤 공공형 택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고급화,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적정 임금수준 제시 등 새로운 경영모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 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차고지 확보난 해결을 위해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차고지와 정비소, 운전자 복지시설, 택시정보센터 등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빌딩형 택시타워 건립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택시운행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해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정책 수립 및 집행에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시민대표, 전문가, 택시업계, 서울시 등으로 구성된 '택시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에는 2014년까지 2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 등 선순환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택시 확 바꾼다…특별경찰 승차거부 단속 
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 마련…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부분월급제 정착시켜 기사 처우개선, 안전장치 확충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사법경찰이 택시 이용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등을 단속한다.

   내년 중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가 1%로 인하되고 택시 승객의 안전귀가를 돕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안전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

   부분 월급제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정착시키는 등 택시기사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우선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단속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승객으로 가장하는 암행단속 방식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택시 사업자가 수입금 전액 관리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이나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을 적용, 처벌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또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1만2천명과 승객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를 6개에서 3~4개로 줄일 계획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내년에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까지 택시 안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부활시킬 예정이라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이밖에 택시업계에 보편화된 사납급 제도 대신 기본급과 성과급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제정됐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버스 대비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50%에서 70%(월 200만원 안팎)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택시개혁'…시계외 할증 부활·사납금 폐지

종합대책 발표...시민안전 확보 택시경찰제-GPS 안심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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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부활된다. 또 택시업계의 병폐인 '사납금' 제도를 폐지시키는 등 택시기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서울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 크게 6개 분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심야 시간 대 경기도로 가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시계 외 할증요금제는 지난 2009년 택시 기본요금이 2400원으로 인상되면서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 인상과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할증하되 심야와 시계 외 할증을 중복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의 수익 구조도 현재 사납금 제도에서 수입금전액관리제로 전환된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지난 1997년 도입됐으나 현재 대부분의 택시업체는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 받고 연료비 등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납금제를 시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운전자가 월 35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경우 약 270만원을 사납금으로 납부하게 돼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한 실수입은 월 170만원 수준이다. 운송수입금제도가 정착되면 운전자는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기본급과 성과급 등 월 190만~2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료비 등 기타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이다.

서울시는 또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택시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는 승객으로 가장한 경찰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을 단속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택시 2만5000대에 GPS 안심서비스를 적용, 승차 시 보호자에게 탑승 문자를 전송해줄 계획이다. 택시번호와 운전기사 이름, 신고전화 번호 등을 QR코드로 변환해 조수석 의자 등받이와 뒷문 손잡이 등에 부착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택시 수입금전액관리제 올해말 도입
시계외 할증요금제 도입, 승차거부 단속 강화 등 `택시개혁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서울택시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재추진하고, 택시 유형별, 서비스별, 운영형태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도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택시업체들이 관행처럼 운영하고 있는 사납금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말부터 수입금전액관리제 등을 시행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수입금전액관리제' 올해말 시행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택시이용 수요감소와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자가용의 보급 확대, 대리운전을 비롯한 경쟁업종의 성장과 근로조건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본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수입금전액관리제란 택시 수입금 전부를 택시회사가 관리하며 소속 기사들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업체가 각 택시의 주유비를 비롯한 차량 유지비를 직접 지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사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됐지만 일정 금액을 업체에 납부하는 방식인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졌다.
 
시는 이번에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를 개선, 택시기사의 급여 수준을 버스기사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업체들은 수입금을 통제하기가 쉽고, 일정 수입금이 보장되며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절감되는 사납금제도를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도 매일 현금수입이 들어오고, 회사의 통제나 간섭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납금제도를 선호해온 것도 사실이다.
 
◇ 사납금제 서비스경쟁력 저하..요금내역 데이터화 등 시스템 구축키로
 
그러나 시는 사납금제를 지속할 경우 사실상 택시업체들은 주유비를 비롯한 서비스 투자비용 부담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게 되고 임금 역시 낮게 책정해 택시의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시는 업체로 하여금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적극 시행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된 이유는 기사가 택시를 개인용도로 이용한다거나 요금 내역을 부당하게 기록하는 등 택시회사와 기사간의 신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장 본부장은 "서울시가 운행사항 기록과 GPS추적, 요금내역 데이터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회사와 기사간의 신뢰도를 높여 수입금전액관리제를 보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류비 인상과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택시 업계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택시기사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택시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시가 교육비와 교육수당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 NFC도입·공공형 택시회사 설립‥승차거부 단속 강화까지
 
이같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외에도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를 지원하고 택시내부 및 승강장에 택시고유의 정보가 담긴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NFC가 도입되면 ▲ 스마트폰 접촉시 콜 연계 ▲ 승차거부 신고 ▲ 친절도 평가 ▲ 분실물 안내 ▲ 안심귀가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또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시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을 검토 중이다.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및 적정 임금수준을 제시 하겠다는 것.
 
아울러 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과 연료 다변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병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과 브랜드콜택시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장 본부장은 "시민들의 택시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업체당 운영대수의 최적규모를 제시하는 등 시 주도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창주 기자 est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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