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 5까지 계도기간 거쳐 시민불편 초래하는 택시 등 대대적 단속 예고

■ 서울시는 운송질서 확립과 관광객 1,200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2. 1～5일까지(토·일요일 포함) 5일간 서울시, 자치구 단속공무원 등 630여명을 매일 투입, 집중계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도지역 : 종로일대,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주변 등

■ 집중계도·단속대상은
 

   승차거부, 여객을 도중에 내리는 행위,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브랜드택시 지정배차 미이행·카드결재 기피행위
 

   합승, 여객이 타고 있을 때 자동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하여 승차시키는 행위 등은 즉시 단속하게 되며

■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는 물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택시운전자(타 시도 택시 포함)가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하여 승차시키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20만원과,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택시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를 병과하여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또는 제28조 위반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과징금 20만원(운송사업자)
-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며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운수종사자)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심야시간대,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속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2171-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