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6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택시업계와 서울시 간에 ‘사납금(납입기준금) 인상 시기’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이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6개월 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법인택시업계와 합의했다. 서울시는 이어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이후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80%를 다음 요금 인상시기 때까지 택시기사들 월급에 반영하자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법인택시 업계에 요구했다. 

그동안 법인택시업계는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사납금도 같이 올려 택시기사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2013년 기본요금이 25% 인상될 때 납입기준금은 24%가량 인상돼 기본요금 인상분이 상쇄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법인택시업계는 매번 택시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과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다짐했지만 서울시는 기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측은 1일 “254개 택시 사업자들이 서울시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협약서의 내용이 2019년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음 택시 요금 인상 시기’까지라고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협약서에는 기사들 처우 개선을 위한 다른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법인 택시 업계가 자사 소속 기사들에게만 공개하고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 사납금 액수를 조합 홈페이지를 개선해 공개하거나 기사들의 월급 구조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기사들 역시 더 (처우가) 좋은 회사로 가게 될 것이다. 업체들이 경쟁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서 처우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서울시의 이런한 모든 요구가 ‘갑질’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택시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구한 것을 반영해 254개 사업자와 상의한 끝에 협약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서울시에서) 못 믿겠다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1차 협약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다음 택시 요금 인상 시기까지’라는 내용의 부속 협약서를 다시 제출했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은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다. 이번에도 6년만에 요금인상이 되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일반 택시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인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시간, 체증과 혼잡이 심한 도로 사정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보수는 적고 일은 힘든데 사납금은 맞춰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 승차거부와 불친절한 언행이 나오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택시요금조정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야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새벽 4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새벽 4시로 조정되며 심야시간대 기본거리는 2㎞에서 3㎞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승규 기자  press3361@hanmail.net
 
 
대구경실련, '법인택시 업체 사납금 동결해야'
 
1일 부터 시행된 대구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납금 동결과 택시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최근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내년도 사납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사무실을 찾은 한 택시업계 종사자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을 우려하며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사납금은 월 15만원이 오른 반면 급여는 약 4만원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최저임금이 16.38% 오르면서 법인택시 노사는 하루 근로시간을 4시간 50분으로 30분 단축했다”며 “택시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협상으로 실질급여는 3.5%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1년 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사납금 인상 제한 조례 두고 기싸움

도 "언급 자체가 위법"vs 도의회 "택시기사 생계는 뒷전"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도내 택시업체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 규정 신설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경길(민·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연말 상정, 심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도내 택시요금이 인상될 경우 1년간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범위에서만 인상하도록 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도의회의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상위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납금 제도에 대해 인상 금지 명령을 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 법제팀과 택시정책과는 의견 제출서에서 "사납금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인정되지 않는 바 이를 조례에서 언급하는 것은 위법 여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22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도는 해당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再議)요구 등 개정안 시행에 ‘부동의’를 표하겠다는 뜻을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러한 도의 입장이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닌 택시업체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재의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택시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함에도 사납금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도나 시·군은 불법을 방치해왔다"면서 "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지만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표현이 문제 된다면 이를 수정할 수는 있겠으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본질을 흐리지는 않겠다"며 "200여 명의 택시업체 사장들을 위해 2만∼3만 명에 달하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적폐 행정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납금은 택시업체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15만 원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업체는 운수종사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