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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월급제 도입”…내주 중재안 나와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택시업계의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시가 기약없이 미뤄진 가운데, 오늘(14일) 오전 당정이 중재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카풀서비스는 도입하되, 대신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없애고 전면 월급제를 시행하는 타협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카풀 정식서비스가 보류된 지 하루 만에 당정협의를 열었군요?
<기자>
네,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현희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당정협의를 열고 여러 타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사납금 폐지와 카풀 서비스 시간제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3일) 택시기사가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전현희 위원장은 "월급제가 사실상 도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했다"면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카풀 금지에 대해서는요?
<기자>
카풀 도입 원천 폐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의원은 “카풀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택시업계 입장도 존중하지만 공유경제를 바라는 업계와 국민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요금제보다는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오전 당정협의에서 나온 타협안을 토대로,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서 다음주에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를 언제 내놓겠다, 이런 입장은 없나요?
<기자>
우선 카카오는 지난 7일 시행한 시범서비스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카풀 서비스의 기술적인 문제와 카풀이 실제 택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게 카카오 측 설명입니다.
정식 서비스에 대해서도 카카오는 “연기는 하지만, 무기한 연기는 절대 아니다”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타협안에대한 택시업계의 반응 등 여러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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