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논란 카카오, 소통외면에 갈등 증폭

카풀 서비스 강행에 택시업계 18일 대규모 집회

기존 사업자 배려 부족, “소통 일방적”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반복, 대책마련 시급

•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서비스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송연합회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카풀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카풀 운행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택시업계는 사실상 카풀을 택시에 준하는 유상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양보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4시간 내내 카풀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할 뿐, 구체적인 협의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생활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기사들이 상당수다. 무조건 서비스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기업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양보할 계획이 전혀 없는 대화가 과연 대화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헤어샵,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은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카카오는 국내만 4300만명이 넘는 월간이용자수(MAU)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축으로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중소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진출한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매출 5889억원을 기록했지만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8.3% 감소한 27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4.7%. 기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ICT 특성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비슷한 구조의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8.4%(매출 1조3636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이다.

주력인 광고는 네이버에, 게임은 넷마블 등 경쟁사에 밀려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카카오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카풀 사태를 비롯해 앞선 택시나 대리 진출때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본사를 시위방문하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번이다.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 확대라는 목표와는 별개로 신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 시장잠식 논란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겪고 있다.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