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12/02

ㆍ조회: 4380

LPG 충전량 부풀려 정부 보조금 8천만원 '꿀꺽'

  안산지청, 충전소 업자.개인택시 기사 8명 기소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과도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시흥지역 LPG 충전소 업자들과 개인택시 운전기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흥지역 LPG 충전소 소장 김모(50) 씨 등 충전소 업자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1회 충전당 10ℓ 정도를 추가 충전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운전기사들이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8천800여만원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충전소 업자들은 개인택시 기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실제 충전량보다 많게 허위계산서를 발행했고, 택시기사들은 이를 시청에 보내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지급된 불법 유가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하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자치단체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kcg3316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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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16: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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