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액 돌려달라’ 소송하자

근무시간 자르고 배차에서 제외 ‘보복’

다수 택시회사, 기형적 임금체계 고집

국토부·지자체 업체 눈치 보며 팔짱만

승객의 냉소 대상으로 전락한 택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소위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와 ‘타다’를 대표 주자로 택시산업 몰락의 신호탄이 터졌지만, 여전히 다수의 택시회사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새다. 기사들의 등에 빨대를 꽂아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업체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내년 1월 택시 사납금 폐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택시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납금 폐지법 시행이 불과 15일 남았지만, 전국의 택시 현장에서는 사납금제를 ‘기준금’으로 명칭만 바꾼 채 1일 기준금을 2~5만원 대폭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납금제는 택시업계 특유의 임금체계다. 하루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갖는 식이다. 사납금을 못 채우면 기사가 알아서 채워 넣어야 한다. 이는 기사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요즘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운영된다. 기사가 퇴근하기 전 그날 운송수입을 전액 회사에 내고, 회사가 이를 정산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납입기준금’을 따로 정해두고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납금제 폐지법’은 택시회사가 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 전액을 받되,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다.

▲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 사납금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성상영 기자

지난 2009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택시기사가 포함되면서 사납금제 폐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곧 물거품이 됐다. 업체들의 꼼수 때문이다. 소정근로시간, 즉 회사와 기사가 하루 동안 일하기로 약정하는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 등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급을 매우 낮게 책정해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의 ‘ㄷ’운수는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받았던 납입기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 격일제로 월 13일 근무하는 ‘ㄷ’운수의 경우 1일 납입기준금은 20만원이다. 5시간 동안 승객을 쉬지 않고 태워도 절대로 채우지 못한다는 게 택시기사들의 전언이다. 이 회사 1년차 기사의 월 기본급은 84만원 남짓이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업체의 이러한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 뒤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민주택시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1개 사업장에서 2천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최저임금 소송 중이다.

‘ㄷ’ 회사를 비롯한 업체들은 소송에 참여한 기사들을 운행에서 배제했다. 올해 7월 노조의 집단 소송을 주도한 최 모 민주택시노조 ‘ㄷ’운수 분회장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만 5시간 일을 시키며 84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최 분회장은 절반도 안 되는 수입을 메우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며 버텼는데, 그마저도 겸업금지 위반이라며 회사가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 사납금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 나와 회사 측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성상영 기자

이러한 일은 인근의 ‘ㅇ’운수와 ‘ㄱ’운수, ‘ㄷ’교통 등에서도 자행됐다. 기사들이 소송을 포기하게끔 몇십만원만 주고는 소송 포기 각서를 쓰게 하거나 소송 참여자만 골라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징계를 남발하는 등이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넘겨 촉탁직으로 6개월~1년마다 계약을 하는 기사들은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택시노조는 이들 4개 업체를 형법상 특수강요죄와 특수공갈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청에 회사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조세화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직원들과 차별해 배차시간을 줄임으로써 협박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할 목적이었다”라며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임금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택시회사의 최저임금 꼼수를 방지하려면 사납금제 폐지에 관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제 폐지법 시행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택시노조는 “명칭을 불문하고 기준금을 정해 사납금제와 다르지 않은 임금협정·근로계약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