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전기사 처우 개선' 택시정책 대수술

9월부터 월 5만원 수당 지급

2018년 07월 30일 00:05 월요일

열악한 택시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택시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9월부터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000여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택시할인환승제도를 도입에 이어 올 하반기 택시요금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 개선 사업비 97억900만원을 편성을 요구했고,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조건으로 예산에 반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도에 '운수사업발전 방안으로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따라 도는 9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택시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도 착수했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는 환승 할인 혜택이 없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행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2020년부터 택시환승할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 말 택시요금 인상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만이다. 도는 지난 2016년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유가 하락 등으로 인상요인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올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25%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박상종 전국택시노동자연맹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택시기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실제 택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