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에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 및 휠체어 이용자 우선 이용 방안 등 권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을 활성화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형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광역 단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의무 설치와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 161개 시·군에서 2932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법정기준대수인 2327대를 초과한 수치지만, 배차 대기시간 지연·이용지역 제한·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수차례 진정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 유형별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 배차 방식을 택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비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에 대해서만 40~50%가량 지원하고 있는 탓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사진=아시아경제DB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 운행하거나 장애인 콜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역 간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가 목적지까지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는 물론 교통약자법 개정을 통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재원과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와 이용지역범위, 이용시간, 요금 등이 상이해 교통약자 입장에서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 콜택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