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조속처리 입장 재확인 국토위 與간사 윤관석 "90% 이상 논의돼" 월급제 처리 후 플랫폼택시 논의 본격화
등록 2019-06-02 오후 12:49:42
수정 2019-06-02 오후 12:49:42
한광범 기자
서울역 앞에서 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가 개원할 경우 사회적 대타협 합의 후속 입법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택시 개혁법안 일괄타결’이라는 지난 4월 합의를 재확인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90% 이상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통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도 “저희 당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 6개 항 중 핵심 내용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과 ‘법인택시의 월급제 시행’이었다. 이중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월급제 시행’이다. 정부는 완전월급제를 통한 법인택시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조건이 마련돼야 현재 택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대타협 합의 이행 중 선결과제로 추진했다.
법인택시기사는 소정근로시간제로 인해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노사합의로 정해진다. 서울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하루 5.5시간만 근무로 인정돼 이를 기초로 산정된 120만~140만원 수준의 급여를 매달 받는다.
여기에 더해 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낸다. 택시 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만 기사에게 월급 외 소득이 되는 것이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월급에서 공제된다. 반면 택시법인들로선 택시 실적과 무관하게 기사별로 매일 13만5000원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다. 사납금은 현행법으로도 불법이지만 고질적 악습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저임금과 사납금은 택시 서비스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사납금을 채우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승차거부나 무리한 운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전국 27만명의 택시기사 중 법인택시기사는 10만명이 조금 넘는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법인택시 운행 리스크를 법인과 기사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자 택시법인들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 “현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애초 합의를 파기하고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 요구를 일축했고,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 역시 지난 4월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법안 처리가 되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시행령 및 하부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해 정부가 월급제 법안 통과 후 모빌리티·택시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와 택시업계 일부가 요구하는 택시면허 양도나 임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발의되진 않았다. 현재 민주택시노조는 “택시면허 임대가 허용될 경우 지입제ㆍ도급제가 합법화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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