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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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 06. 30.

택시 호출료 800원 낸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개념 창원시 택시행정......기대반 우려반

창원시장은 7월 1일부터 택시 호출이용시 3,000원 미만의 요금은 3천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브랜드택시추진위에서 결정하고 창원시장이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창원시는 요금인상시 호출료 1천원 받기로 고시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택시노조나 노동자의 입장에선 환영한 일도, 내칠 일도 아닌 어중간하다. 최근 엘피지 폭등, 대리운전 증가로 인한 승객감소로 택시노동자의 삶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용승객과 시민들도 어렵다. 피폐하고 각박한 것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창원시의 이번 호출료 포함한 요금 3천원 확정안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적으로 봐야 한다.

문의 010-3808-3092 장성환 사무국장

대부분 호출택시이기에 브랜드택시와 비브랜드택시의 구분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호출택시를 이용하는 한 기본요금은 3천원이 된다. 문제는 뒤늦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브랜드택시추진위의 요청에 따라 창원시장이 무작정 이를 인정하게 된 것. 창원시는 브랜드택시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시민혈세를 갖다 바쳤다. 이것도 모자라서 호출이용시 기본요금은 3천원이라고 하면 누가 쉽게 납득할까.

이용승객의 입장이나 주머니 사정을 무시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택시노동자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이용승객의 입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호출택시라고 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없기에 그렇다. 비록 800원이지만, 시민의견이나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통합창원시라면, 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것 쯤은 검증이나 절차, 준비기간은 있어야 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 미터기에 찍힌 요금이 아닌 호출료까지 받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 만약 이용승객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 시비를 걸면 별다른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창원시는 요금인상시 고시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미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아무리 부가서비스라 할지라도 미터기 요금이 아니라면 부당하다.

창원시의 설명대로 하자면, 호출료는 1,000원이다. 기본요금 2,200원을 합치면 3,200원이 된다. 그렇다면 3천원으로 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고시에 기준하지 않고 마음대로, 엉터리로 하면 택시제도선진화나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여객운송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 미터기 요금이 아닌 협정요금은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택시노동자의 입장에선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곧 요금인상이 있을 것이고 이미 빠져나간 승객이 돌아올 것도 아닐진대, 직접 시민의 가시돋친 항의와 요금시비를 받아야 하는 일이 걱정된다. 당장의 시비거리와 승객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근시안적이다.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나아지기 위해선, 엘피지 비용의 운전자 부담 등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장에 호출료 몇푼 더 받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호출택시 이용시 800원 추가부담은 시민을 위한 택시, 택시노동자의 초과이익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뭔가 부족하다. 창원시는 택시 이용승객과 운전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