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 근거】

본 규정은 규약 제20조, 제40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규정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 3 조 【목적】

본 규정은 노조 임원 및 노조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적용】

본 규정은 노조 임원 및 노조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 5 조 【선거원칙】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고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선거는 지역본부 임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시선거는 임기가 다르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 【선거권】

1. 규약 제7조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1) 규약 제7조에 의해 가입되지 아니한 자

2) 규약 제61조 및 지역본부운영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제명 및 정권 등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 행사가 박탈, 제한된 조합원

3) 규약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조합비 및 결의기금 납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조합원. 단, 의무금 납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피선거권】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본 규정에 의한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규약 제12조, 제21조, 제41조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 [2015. 9. 2. 개정]

제 3 장 선거구와 투표구

제 8 조 【선거구】

1. 대의원 선거구는 각 해당 지역본부를 단위로 설치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현재 선거구 수를 공고해야 한다.

제 9 조 【투표구】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대의원 선거의 투표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설치하되 해당 지역본부의 산하 분회 단위로 투표소를 지정, 설치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 확정된 투표구 및 투표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4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10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역선거관리위원회

3. 분회선거관리위원회

제 11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임된 1명의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각 1명의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선임방법은 중앙위원회 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결원 시 전2항에 의하여 충원한다.

제 12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공고 전반에 관한 사항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3) 선거구 및 투표구 확정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5)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산하 선거관리위원회 파견 및 투, 개표 업무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련 질의, 회시 및 심의, 판정에 관한 사항

8) 당선인 확정, 공포에 관한 사항

9) 이의제기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선거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및 지부, 단조 분회별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지시 이행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 후보자 등록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고물 부착, 관리에 관한 사항

5) 투표 준비 및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

6) 개표 준비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7) 선거록 작성 및 선거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8) 투표함 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역본부 및 투표구별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 13 조 【회의】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년령순에 따라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임기 및 해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선거종료 시까지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종료 후 2일 이내에 공식 해산한다.

제 5 장 선거인 명부

제 15 조 【선거인명부 작성】

1.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규정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을 소속 분회별로 조사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선거공고일 현재 의무금이 납부되지 않은 인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다.

2. 선거인명부 3부 중 1부는 중앙에 보고하고 2부는 투표에 사용하며 투표종료 후 1부는 중앙에 보고하고 1부는 지역본부에서 보관한다.

제 16 조 【선거인명부 열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일간 명부를 열람하게 하되 선거공고 시 열람기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과 결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자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5일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6 장 후보자

제 19 조 【후보자 등록】

1. 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노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선거에 동반출마 후보자는 조합원 200명 이상의 후보추천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2. 8. 24. 개정]

제 20 조 【등록기간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등록구비서류】

후보자 등록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조합비(노조, 지역본부, 지부, 지회, 분회) 납부 확인서

제 22 조 【등록 접수처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등록 가부를 결정하고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 23 조 【등록공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선거운동방법과 이를 준수할 것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 24 조 【기호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마감 후 후보자의 경합이 있을 시에는 다음 절차에 의거 기호를 결정해야 한다.

1. 추첨순위 추첨

추첨순위 추첨은 등록순위에 따라 추첨하여 추첨순위를 결정한다.

2. 기호추첨

기호추첨은 추첨순위에 따라 추첨하여 기호를 결정한다.

제 25 조 【선거 활동】

1.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는 투표 전날 24:00시까지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공고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일체할 수 없다.
2.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거권을 박탈하며 입후보자였을 경우에는 후보등록 취소와 함께 노조 규약에 따라 징계하여 줄 것을 해당 징계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2015. 9. 2. 개정]

제 26 조 【후보자 사퇴】

1. 등록된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수리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인 및 조합원에게 공고, 통지하여야 한다.

3. 동반출마 중 1명의 후보가 후보자 등록접수처리 이후 공식사퇴할 경우 동반사퇴한 것으로 한다.

제 7 장 선거일과 투표

제 27 조 【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선거일 7일이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8 조 【투표방법】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에 의한 기표방법(○표)으로 한다.

제 29 조 【투표소의 지정 및 설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된 투표구 내에 소속 조합원이 집결할 수 있는 분회, 지역본부(지부) 또는 구역별 공공장소 등 지정된 투표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투표소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5. 9. 2. 개정]

제 30 조 【투표용지】

1. 선거에 필요한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 준비한다.

2. 투표용지는 인영대장에 등록한 선거관리위원회인과 위원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명시한다.

제 31 조 【투표용지의 보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각 1명씩의 입회 하에 선거권자와 동수여부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고 선거일에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투표용지가 있을 때에는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 32 조 【투표용지 확인】

투표 개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 추천 참관인은 봉함한 투표 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3 조 【투표실시】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개시의 뜻을 선포하며, 투표장내에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이 항시 참석해 있어야 한다.

제 34 조 【투표함 내부 확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개시전에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내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5 조 【투표함 이송】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나면 후보자 추천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하고 선거인명부와 함께 지정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 36 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을 달리하는 조합원 1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표관리

제 37 조 【개표】

1. 개표소는 각 지역본부 사무실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 1명 이상을 선별, 배치하여 각 지역본부에 파견함으로써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3. 개표는 당해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개표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함 이송이 완료된 즉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의 뜻을 선포하고 행한다.

제 38 조 【무효투표】

1. 무효투표의 구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하되 다음의 투표자는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표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3) ○표 외 물형 및 인장으로 표시한 것

4)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로 적발될 시 투표인의 투표행위는 1차적발시 해당 및 대리 선거권자의 투표용지, 2차적발시 선거를 즉시 중단하고 부정투표행위외에 이전 투표만 인정

5) 기타 선관위가 참관인의 합의하에 무효로 판정한 것

2. 삭제 [2015. 9. 2. 개정]

제 39 조 【개표결과 선포 및 보고】

1. 개표결과는 즉시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이 공포해야 한다.

2. 공포된 개표결과는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8 장 당선과 이의제기

제 40 조 【당선의 결정】

1. 위원장ㆍ수석부위원장 선거의 당선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 지지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다득표자(입후보자 2명인 경우에는 다득표자 1명)를 입후보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재공고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노조 대의원 선거의 당선은 후보자가 대의원 선출정수보다 많을 경우 재적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득표자 순으로 대의원 선출정수 까지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대의원 선출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재적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득표수와 관계없이 후보자 전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3. 노조 대의원 선출정수는 규약 제20조에 의거하여 배정하되 배정대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다득표순위를 정하여 예비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대의원 임기 중 결원 시 순위에 따라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예비대의원 선출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당선인의 확정선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된 즉시 당선자를 확정, 공포하여야 한다.

제 42 조 【이의 제기 및 처리】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후보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약,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제 2 조 【선거문서의 보존】

노조는 선거문서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6. 28.] [2012. 8. 24.]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