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hsyang9717
ㆍ작성일	2008/03/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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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포상제도 전국으로 확대해야
도급택시 신고에 따른 포상이 조례로 확정되었다. 서울시가 그 출발에 섰다.

특히 조례로 확정된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노동조합으로선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택시업계의 발전과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 신고하고 확인되면 포상한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미 법제처에서 도급택시도 불법 지입제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 도급택시는 신고하면 처벌되고 포상도 받을 수 있다.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조례가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택시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금부터 할 일이다. 지방의 자치단체에서도 도급택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지방의 택시도 도급택시가 많은만큼 조례제정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또,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고, 처벌보다 신고에 따른 포상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 자치단체에서도 눈치볼 것 없이 포상제도를 조속히 도입, 조례로 확정해야 한다.

도급택시나 전액관리제 위반 포상제도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에서도 도급택시가 그만큼 퍼져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택시를 구할 방법은 조례안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경남지부는 도급택시 포상 등 조례안을 각 자치단체에 제정을 요구할 것이다. 도급택시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조례안 제정은 불가피하다.

경상남도와 20개 시,군 자치단체는 도급택시 등을 포상하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길 바란다. 택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은 '브랜드'가 아니라 도급택시 등 포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 차근차근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 출발선에, 도급택시 등 포상을 위한 조례제정이다.

청주시 개인택시사업면허 업무처리규칙 개정요구서

신 미래당의 택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