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64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신  설>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      ----2008년 12월 31일까지-----------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