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hsyang9717
ㆍ작성일	2008/02/15 08:53

ㆍ조회: 1520

ㆍIP: 211.225.243.142

LPG유류세 면세 방침 확정
LPG유류세 면세 방침 확정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택시에 부과되는 LPG 특소세(160.82/L), 교육세(24.12/L) 면세 및 택시용 LPG 판매부과금(36.42원))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특소세와 교육세를 면세하는 외에 택시용 LPG 판매부과금 면제액은 보조금 지급 또는 면세용 유류구매카드에서 합산처리할 방침이며 총 지원액은 특소세와 교육세와 면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분(18.49/L)을 포함한 203.43원과 만매부과금 36.42원으로 현행 유가보조금(198원/L)을 제외할 경우 L당 41.89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는 부가가치세 50%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경감세액을 제외하면 32.65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분은 제외한 것임)

< 영업용 택시 LPG 유류세 면제에 따른 LPG가격 인하 효과 >

2008.2월 기준(단위 : 원/ℓ)

택시LPG 유류세

감면 세액

산정 내역

LPG가격 인하 효과

특별소비세

160.82

23.36

2001.6월 세제개편 이전 특소세액

면세금액 합계 203.43

137.46

2001.6월 이후 특소세액

교육세

24.12

특별소비세×15%

부가가치세

18.49

목적세(특소세+교육세)×10%

유가보조금 지원

197.96

2007.7월부터 현행 지급액

보조금 삭감액 161.54

석유판매부과금

36.42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면세액 203.43 - 현행 보조금 197.96 + 석유판매금 보조 36.42

가격인하 효과 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