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대경본부
ㆍ작성일	2009/08/24 10:17

ㆍ조회: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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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실련기자회견문] 부가세 경감세액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택시 근로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

사무국

08-05 12:45 | HIT : 79

  정부는 1995년부터 근로여건이 열악한 택시 운송종사자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왔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부가세 경감액을 100분의 90으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4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사용지침에는 입법취지에 맞게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방안과 사용처에 대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있다.
또한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감액의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소홀한 지도 감독으로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부가세 경감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택시근로자의 돈이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조세제한특례법의 부가세 경감 입법취지에 가장 충실한 것은 사용지침의 시행방안 기본원칙에 따른 근로자 개개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러나 포항시 16개 택시회사 중에 부가세경감액을 근로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국가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보전해주기 위한 일종의 지원금 성격을 가진 것으로 단지 전달자 역할뿐인 회사 또는 노조가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액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한다. 부가세환급금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회사의 운송수익금은 물론, 근로자의 수익도 증가시켜 노사 간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2. 입법취지와 사용지침을 무시한 경감액 사용

사용지침에는 부가세 경감액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경감세액의 일부만을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시회사들은 전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합의서 없이 현금 이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왔고, 노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고 있다.

3. 부당한 노조상급단체 지원금

부가세 경감제도가 실시된 이후 전국택시노동조합(전택노련)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합의를 통해 택시 1대당 3,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주의 책임 하에 이를 납부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해 개별노조에서 노조상급단체에 지원금을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노조지원금을 전체 근로자의 부가세 경감세액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질의응답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경감세액의 일부를 단위노동조합 및 상급단체에 대한 복지기금(회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개별적 동의 또는 결의를 득한 후” 이를 사용자 측에 제시하여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한다. 부가세 경감액으로 상급노조지원금으로 지출할 경우 소속노동조합원에 한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다.

4. 부가세 경감액 50%→90% 상승. 그러나 실질 근로자 혜택은 미약

2009년 1월부터 부가세 경감액은 기존 50%에서 90%로 늘려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의 부가세 납부액은 대폭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부가세 경감액은 2배 가까이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감액을 전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대다수 택시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부가세 경감액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현금지급액에는 큰 변동이 없거나 아직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포항시의 사용지침 불이행 및 지도 감독 소홀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침 세부방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포항시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포항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자료에는 공동서명 날인한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서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은 근로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인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공지하여야만 하나 대다수 택시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공지하지 않았으며, 포항시 정기 점검에도 지적된 바가 없다. 근로자의 돈에 대한 사용내역을 근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용내역 보고서에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포항시가 매번 사용지침을 어긴 보고를 용인하여 주었거나 택시회사가 허위보고해 온 것이다.
  포항시 또한 부가세 경감액 부당사용, 사용지침 불이행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부가세 경감세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당사자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현금 이외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용되고 투명성까지 확보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택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보여야 하며,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부정을 완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항시는 택시 근로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내역서를 택시 회사들이 일괄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2. 포항시는 별도의 택시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3. 부당사용 및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국세청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4. 포항시는 열악한 임금여건에 처해있는 택시 근로자들을 위해 부가세 경감세액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라

2009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