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돼구
ㆍ작성일	2009/10/28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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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참
김동국 (정치학 박사)

어느 날 필자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혼자 말로 “공무원노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더 흥분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공무원이 노조는 무슨 노조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 다 해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짓거리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더 민망하고 송구스럽기 했다.

진짜 공무원노조는 뭐가 부족해서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는 노조활동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계몽해 주어야 할 국가의 공무원 집단이 민간집단의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그 하부조직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정규적인 월급에 일반중소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복지에 퇴직 후는 안정된 연금에 어는 것 하나 서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잘 살겠다고 투쟁하는 것으로 밖에는 서민들 눈에 비춰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과 평범한 시민들이 그들의 노조활동을 곱게 볼 리가 없다. 한마디로 `공공의 적’이다.

지난 22일 경기도는 7월에 서울서 열린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을 지방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파면했다. 아울러 이날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혐의로 손위원장을 불구속입건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공무원 단협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권을 발동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위원장과 사감이 없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환영이다. 주위의 평범한 시민과 이야기해보지만 이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제까지 사실상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거의 방치한 상태였다.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노동부와 공무원 인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행전안전부는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공무원노조 업무를 떠넘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런 10탱이가 왜 택시를 팔아 먹는지? 지발 택시를 팔지 마라.(대구시론에 나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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