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택시부제 조정 결정이 법인과 개인택시측간의 논란으로 결국 연기됐다.

경주시 종합교통발전 소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택시 부제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간의 논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의 각자의 부제 조정안을 제출하고 다음 회의에서 공개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경주 법인택시측은 지난해 경주시에 택시 부제 조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법인택시측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경쟁과다로 수입이 크게 줄고 있다"며 "개인택시 부제를 기존 6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부제는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런데, 3부제가 되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어서 결국 쉬는 날이 지금보다 2배나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쉬는 날이 많아지면 일하는 날이 적어져 결국 수입도 적어지게 돼 개인택시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택시측은 "법인택시는 기존 6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택시측만 3부제로 조정하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로인해 개인택시 회원들은 경주시청에서 시위도 벌였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렸지만 개인택시 회원 300여명은 회의 시작전 인 낮 12시부터 시위를 시작해 회의가 끝날때쯤인 오후 4시까지 시위를 계속했다.

경주지역은 지난 '85년부터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 같은 6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주의 경우 20년이 넘게 같은 6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내 23개 시.군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제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포항시의 경우 법인이 6부제, 개인이 5부제이며 영천시도 법인이 10부제, 개인이 6부제.

이렇게 부제 차등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 한사람이 운행을 하지만 법인택시는 보통 1일 2교대로 두사람이 운행을 한다. 따라서 동등한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도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수입에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로인해 법인택시측의 수입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부제 차등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측도 법인택시측의 어려움을 생각해 어느 정도 부제 조정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6부제에서 3부제로 줄이게 될 경우 눈에 보이는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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