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택시 노조,회사 불법경영 처분해 달라 요구

통영시,중재 등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2009. 03.05(목) 11:47

김청규

(유)통영택시(舊 충무택시) 노동조합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회사의 불법경영에 대해 처분을 이행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5일 가졌다.



임성훈 통영택시분회장(노조위원장)은 회사와 박상철 사장이 행하고 있는 차고지 외 밤샘 주차 금지, 부제날 차량운행 등을 근절시킬 달라며 수차례 통영시장에게 진정을 제기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경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행정처분과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박상철 사장의 전횡과 불법경영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1차적 조치라고 밝혔다.

임성훈 노조위원장은 불법경영 근절과 안전한 택시 만들기를 묵살하는 통영시장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분개했으며, 이에 통영시장에게 택시의 위기와 황폐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혁신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영택시에는 조합원 14명과 비조합원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로, 비조합원은 법으로 금지된 사실상 도급형태인 1인 1차제와 격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는 가장 노후화된 차량을 노조원들에게 배차해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노후화된 차량의 운행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도 시민의 안전은 뒷전인 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화된 차량을 운행하다 바퀴가 이탈해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두통, 천식,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 새 차가 아니라도 안전한 차량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의 기자회견 후 박성찬 교통과장은 통영택시의 노사,노노 갈등에 따른 시의 입장을 밝혔다.

박성찬 과장은 노사가 서로 불신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는 200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시행돼 왔으나, 지금은 전국택시회사 중 2~3%만 시행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통영택시 한 곳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은 차고지에 차가 없는 상태로 촬영돼 사진의 차고지가 해당 회사 차고지인지가 불명확한 점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차량들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차고지에 차량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성찬 과장은 지난 8개월 동안 노조와 회사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실시했으며,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영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 노사 상호간에 제기한 퇴직금 반환소송, 행정심판, 유가보조금 반환소송 등 일련의 모든 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노사 간 협상에 응해 주기를 제안했다.

둘째,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불평등 사항이 해소돼야 한다.

셋째, 노사간의 면담 주선과 중재에 노력하겠다.

넷째, 향후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하였을 경우,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하는 노조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회사와의 싸움이 노사 간의 양보, 시의 중재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월 20일 유가보조금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으나, 회사가 지난 2월 항소를 함으로써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