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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백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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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4/02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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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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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3.214.2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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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안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법읜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 이외의
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
다.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특정인이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원
3. 택시 부제 위반 20,000원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운수종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료비를 운수종사자가 부담하면서
일일사납금 50,000원을 회사에 납부하고 운행되는 차량이 곧 도급택시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저희 택개추에서는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
도급택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 안을 통과하도록 계속하여 건의하였고,
드디어 2009년 3월 23일 "도급택시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급택시는 정당하게 근로릂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의 택시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악의 존재이고,
나아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회사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악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급택시를 발견하시는 택시근로자께서는 저희 택개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H.P 017-81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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