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사납금 2만원 인상......결사반대 한다.
 

마산, 창원 택시사업자 일동은 15일 공고문을 통해서 "17일부터 운송수입금을 20,000원 인상하고 이에 09년 5월 임금을 50,000원 인상토록"한다고 밝혔다.

마산, 창원 사업자들은 이번 인상배경엔 09년 1월 10일 요금인상으로 영업여건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서도 회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어떠한 협조도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울러 사납금 20,000원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사의 입장에서 부득이 휴업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공고문은 15일 오후 마산과 창원지역 34개 택시업체에 일제히 게시되었고 17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일방적 공고일 뿐 노사합의로 된 것이 아니기에 불법이며 시행될 수 없다.

노동부는 "사납금은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의 결정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노동부 노조 01254-16. 1995.1.9. 질의회신)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업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의법 조치된다고 한다.

민주택시 경남지부는 마산, 창원지역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이번 사업자들의 결정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에, 17일부터 사납금 20,000원 인상은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