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 박  용  우(49****-10*****)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308동 1306호

전    화 : H.P 017-810-2362

피진정인 1. : 창동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기 창 현)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91-4번지

전    화    : 053-567-4671

피진정인 2. : 선진택시합명회사(대표사원 이 인 재)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20-4번지

전    화    : 053-526-9009

피진정인 3. : 신진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오 창 욱)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281-7번지

전    화    : 053-474-4900

피진정인 4. : 영일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순 득)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714번지

전    화    : 053-326-2092-3

피진정인 5. : K,S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인 남)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5-2번지

전    화    : 053-761-8091

피진정인 6. : 동신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강 호)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37-1번지

전    화    : 053-582-6969

피진정인 7. : 동춘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구 본 학)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10번지

전    화    : 053-642-3300

적용법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위반

진  정  취  지

피진정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을 위반하여 택시근로자에게 처우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할 부가세경감분 전액을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였기에 고발하오니 강력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유 및 요지

1. 피진정인들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은 200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3개월간 부가세경감분 90% 전액을

  택시근로자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착복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 그동안 피진정인들이 택시근로자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가 경감되는 부가세경감분에서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58,000원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되어 왔다고 보았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추가로 경감되는 40%의 부가세경감분은

  약 46,400원이 발생된다고 보심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진정인들은 택시근로자들에게 2009년 1월분 급여부터 추가로 발생된

  부가세경감분 46,400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로 경감된 40%의 부가세경감분을 택시근로자들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법을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택시 부가세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하면,

 기본원칙으로 “부가세경감세액 전액을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200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부가세경감분이 발생되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40%의 부가세경감분을

 3개월이 지나도록 택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을 위반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사료되오며,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부가세경감분 전액을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지 않고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 과징금 12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60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에게 1차 과징금 1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

1차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1개월 이내에 피진정인들이 부가세경감분 90% 전액을

택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반하였을 때에는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하여 관계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직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 만약 피진정인들이 현재 임금교섭 중에 있고 부가세경감분 지급액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면 지급하기 위해 부가세경감분을 보관 중에 있노라고 진술을 하면,

  이는 피진정인들의 변명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이 공표 된지

  5개월이 지나도록 노사합의를 하지 못한 것 자체가 위반이므로 추가로 경감된

  40%의 부가세경감분을 3개월이 지나도록 택시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입증된 이상 강력히 행정처분을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009. 4. 8.

위 진정인 박  용  우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