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5분 자유발언

발언자 : 한기수 의원

제 목 : 택시노동자들 어디로 가야 하나 ?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변화해가는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밤,낮 수고가 많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도심순환버스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 하려고 합니다.

순환버스의 필요성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2004년 제82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환승체계에 따른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순환버스제는 2007년 7월에 계획한 거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7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1차로 2008년 3월부터 시범운행 되었으며,

2009년 2월부터 장평, 수월 등 신현지역에 8대의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4대를 추가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2008년 7월 단계별 순환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4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2010년까지 (구)신현지역의 장평, 고현, 상문, 수양동등 4개동에 14대, 제2단계는 2012년까지 (구)장승포지역인 옥포, 아주, 장승포, 마전, 능포동 지역에 18대, 제3단계로 거제(동부) 권역의 거제, 동부면 일원과 제4단계로 남부지역의 홍포, 여차 해금강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차로 2010년 상반기까지 신현지역의 순환버스 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자가용 사용 감소로 인한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학생 주부등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생활밀착형 교통편의 제공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환버스제는 시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정책 중에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받는 정책으로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시민들은 순환버스 및 환승버스 체계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어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최소한의 시간내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해금강택시, 애니콜택시, 오케이택시, 거제택시 등 4개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등 572대의 차량과 750여명의 기사 및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합하면 3,000여명의 시민이 택시와 관련된 직, 간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를 본의원이 제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순환버스 전체 계획의 20% 정도의 실적에서 해당과의 자체 판단에서도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2-30% 된다고 하며,

본의원이 기사들을 직접만나 조사해보니 죽을 맛이라고 하며, 사납금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 진다고 아우성입니다. 특히 신현쪽 택시들이 신현지역에서 영업이 잘되지 않아 옥포 지역으로 넘어오니 옥포, 장승포지역 또한 마찬가지라 합니다.

전체계획의 20% 정도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순환버스를 70-80% 이상 도입하는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예상되는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입니다.

순환버스 도입이 전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이라고는 하나 3,000여명의 시민들이 곤경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 이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환버스 추진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순환버스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으며,

이를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과 또한 이로 인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시내에서 버스를 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면 그동안 시민들이 소비하던, 결국은 남아 돌 수밖에 없는 택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있었어야 했다고 판단합니다.

김한겸 시장님은 늦었지만은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지금이라도 순환버스 운행의 전면적인 도입이 택시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택시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3,000여명의 직, 간접적으로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