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감차
ㆍ작성일	2009/07/01 06:50

ㆍ조회: 1187

ㆍIP: 211.214.188.155

동상이몽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제 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 . 양수할 수 없다. (신설조항)
4)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의 감차보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조항)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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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2항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4조 3항
3) 제 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 . 양수할 수 없다. (신설조항)

14조 3항에 인가를 받아햐하는 운송사업자는 양도양수할수없다.
결국 양수자도 인가를 받아야하므로....양수자는 더이상 양도양수할수없다.
일부 무식한 개인택시 기사들아!!!!
정신좀 챙겨라!!
법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는 위 항목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당연한데 부칙에서
쓸때없이...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말이야..
위 조항 자체는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하곤 하등에 상관없는 조항인데
부칙에다..뭐하러 그런말을 썼는지..그건 당신들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란것이지..

한심한..

하지만 개인적으론, 좋아..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하는 것 찬성이니까...

그런데 불쌍해..

큰거작은거 못가리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다니는 일부개인택시 기사들 보면

측은해...

택시불만제로
:: 인가 --- 라는 말을 잘 읽어보시길...인가를 받아야하고,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양도양수 금지한다.......명확하게 정확하게 흐트러짐없이 확실하게 적혀있는데 아직도 큰거 작은거 못가리고 나대는 일부 개인택시기사들...  2009/04/24 X

김천성
:: 님은 아는 게 많아 쫗겠소! 염려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님의 말대로라면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지요. 하지만 돌대가리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생각이 다르네요.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글의 의미를 믿지요.  2009/04/25 X

택시불만제로
:: 김천성// 이번 시행일 이전에 받은면허(신규아다리시 면허 또는 양수한 면허를 포함하여 말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말이지요. 하지만 이법이 시행한 이후에 받은면허(앞으로 6개월후에 발생함)는 위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칙의 조건은 "이법 시행일 이전에 받은 면허에 대한 조건"입니다. 님의 면허를 구입하면 이법 시행일 이후가 되므로 당연히 양도양수 금지입니다. 그리고 법의 개정목적은 개인택시면허를 자연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면허는 무한대로 사고팔수있다고 하면 뭐하러 법을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바보입니까?님이 바보입니까? 잘생각해보시길..  2009/04/25 X

제안
:: 제로님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갠택 똥값되겠소 말하나 마나 국회앞으로 전진 택시몰고 전진~~아니하면 전국 개인택시 재산권 모두 박살난다~  2009/04/27 X

해석
:: 제로아자씨 제대로 해석하세요 기존의 면허는 양도, 양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전의 면허가 양도 양수후 신규면허가 된다는 망상은 버리세요. 신규면허란 말 그대로 새로운 면허입니다. 차량 포화로 신규 면허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리는데 미친 법을 만들어 개인택시 프레미엄만 높여낮구만 먼 뻘소리를 하고 있느지...이걸보고 동상이몽이라하지요... 이걸 감차법이라고 다 치우세요, 사기치지말고 관련부서에 확인함해보세요. 머리가 제로인가...

인천지하철 차량정비 비정규직 48명 끝내 해고되다.

택시운송사업조합과의 임금협정사안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