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쟁취 임투방침>

① 7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기집중하여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한다.

  - 7대도시는 즉각적인 최저임금 지급을, 중소도시는 최저임금 보장없는 사납금인상책동 분쇄를 요구

  - 현행 임금협정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임금협정으로 전환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최소화하여 기본급 안정화, 임금항목 단순화를 실현

    (예) 상여금 폐지 및 산입 제외, 부가세 경감분 산입 제외

  -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협약시간) 단축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을 실현하고 실질임금 인상을 관철 

② 6월말-7월초까지 중앙과 지역의 교섭체제를 구축한다.

   - 지역별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확대간부회의 등을 개최하여 요구안, 교섭위원, 교섭방침을 의결

   - 7대도시는 7월초 <교섭위원 합동수련회> 실시

③ 7월말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중앙교섭과 지역교섭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산별교섭, 지역공동교섭을 기본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단체교섭 방침>을 철저히 준수

④ 8월 10일 급여지급일에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주에 대하여는 타격투쟁을 전개한다.

⑤ 8월말까지 미지급, 미타결 결렬 조직은 쟁의절차를 거쳐 9월 시기집중 투쟁에 돌입한다.

   - 쟁의절차의 시기와 방법 등 투쟁의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지도부에 위임

<부가세 경감분 전액 확보 방침>

경감율만 50%에서 90%로 확대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하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국토해양부의 부가세 경감분 사용 지침을 적용받으며 받을 권리가 택시노동자 개개인에게 있으므로 90% 경감분의 전액 현금 지급 확보를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실천하기로 하였다. 

① 부가세 경감분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국토부 지침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준수한다. 

② 재직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한다.

③ 지자체에 정보공개신청하여 경감액 내역을 확보하고 추가 경감분 40% 등 미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④ 상습적 미지급 사업주는 중앙과 지역에서 관계기관 진정과 경감액 추징 및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⑤ 부가세 경감분은 임금과 별도로 받고 사업주의 일방적 임금 포함 또는 최저임금 산입은 거부한다.

■ 임금요구안 작성의 원칙과 요령 

  (1) 시행령 개정에 대응한 최저임금 산입 방법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조견표 작성 및 임금협정 문구 수정을 한다.  

  (2) 요구안 작성의 기본 원칙 

      - 최저임금액 지급 보장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 임금항목 단순화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폐지 => 기본급 인상)

      - 기본급의 안정화

      - 실질임금의 인상

      - 부가세 전액 확보(분기별 지급 등)

  (3) 현행 임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반영한다.

  (4)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무일수(월만근일수)를 정한다.

      - 1일 8시간 월 208시간(또는 209시간) 주5일근무, 월 22일 만근

      - 1일 6시간40분 월 200시간(또는 203시간) 주 6일근무, 월 25일 만근 

  (5) 위와 같은 원칙을 전제로 임금항목별 금액 및 성과수당을 조정한다.

  ● 중소도시는

     - 사납금인상 책동에 대응하여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요구안을 작성

     - 현행 임금조견표에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110원을 적용

     - 최저임금 외에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LPG값 인하분을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