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만 전위원장 2년6월 실형선고
부산지법, 한국노총 前 사무총장에 징역 2년6월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4일 노조 복지기금 투자와 노조 반발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권오만(57)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억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으로 있던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소속 노동조합원의 권익신장에 힘써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아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노동운동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행 후 4년이나 도피행각을 벌이고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이르는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받은 돈의 상당액을 노조를 위해 사용했고 수년간 노조를 위해 일한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는 전택노련 위원장으로 있던 2004년 1월 T개발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진행하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노조 복지기금 40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 대표 김모(집유 2년 확정 판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또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6월에는 사용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당시 회장으로부터 부가세 감면액 노사 분배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사용자 측 입장에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는 등 노조 반발 무마 대가로 총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노조기금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던 2005년 권 씨는 또다시 이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잠적했다가 올해 초 부산지검에 검거됐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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