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납금 12,000원 인상......사람 잡는다

김해지역 택시노동자의 사납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 조합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부장, 분회장 몇몇이 직권조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은 한국노총을 탈퇴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실재 디케이분회는 지난 8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운수노조로 집단가입을 한 상태다.

다른 한쪽에선, 위원장 불신임 등 대책을 강구하자, 회사는 부랴부랴 불끄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회사가 내놓은 것은 다름아니라 사납금 인상을 유보하는 것. 그러나 이는 언젠가는 올리겠다는 속셈이여서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

사납금 인상 배경은 경영적자라고 하니 직접적인 것은 택시요금 인상이다. 회사는 택시요금이 올랐으므로 사납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이댄다. 그러나 이는 전액관리제 위반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금의 사납금 인상은 불법이자 무효이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이미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있다. 시 지역은 내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기반한 새로운 임금협정을 지금부터 마련하면 된다. 굳이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권한이 있던 없던지간에 직권조인은 안된다. 사납금 인상도 불법인데 직권조인까지 하면 천벌을 받을 것. 가장 힘든 밑바닥 인생의 생존권을 직권조인으로 팔아먹고도 멀쩡하다면 어디 인간이랴.

불법 사납금 인상시, 불신임보다 탈퇴가 낫다

어용위원장이 회사와 직권조인 또는 밀실야합을 통해, 사납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할 경우, 불신임과 탈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조합원의 힘으로 하기 위해선 불신임이 가장 위력적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사측과 짜고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노조탈퇴를 감행하고 운수노조로 가입하면 된다. 회사는 이 경우 인정하지 않고 해고 등 징계를 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는 투쟁으로 극복하면 된다.

따라서 어용노조를 탈퇴하고 민주노조(운수노조)에 가입하자 그만이다. 제 아무리 복수노조니, 위법이니 하더라도 최근 법원의 판결은 가입이 정당하다고 한다. 집단 탈퇴해서 기존의 어용노조를 무력화시키거나 가입을 통해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면 된다.

탈퇴해서 어용노조 무력화

김해 디케이분회의 경우가 그러하다. 지역에서 사납금 인상이 강행되고 있어 이러한 집단탈퇴와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의 노무관리부서, 회사의 앞잽이 역할을 하는 노조는 필요없다. 굳이 뭣하려고 남아 있나. 차라리 남남으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

회사에서 해고니, 징계니, 망한다고 지랄발광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면 반드시 승리한다. 밀양 대광택시의 경우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자 ‘폐업’을 신청한 상태다. 물론 아직 폐업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는 짓이 참으로 웃긴다.

승리를 확신하고 투쟁하자

진해의 대표적 어용노조인 진해택시도 탈퇴한 후 사납금 인상에 시달리고 있다. 물밑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회사측이 짜놓은 구도에 놀아나는 꼴이다. 회사는 이들 어용위원장이 필요없거나 사납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토사구팽할 것으로 보인다. 진해도 김해처럼 직권조인할 가능성이 높다. 말도 안되는 공동교섭을 진행중이라고 하니, 얼마전 진해교통 위원장 문제로 시비를 걸더니 이젠 좀 조용해진 모양이다.

불법적 사납금 인상시, 관할 시청이나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을 해도 된다. 이 경우 시간이 너무 허비될 가능성이 높다. 법보다 투쟁이 가깝다.

요즘 택시사장들은 노사합의로 사납금 인상이 불가능해지자, 일방적으로 얼마씩 올려서 받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번번히 실패했다. 노조가 있든 없든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