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발신 : 박 용 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000번지

전화 : H.P 017-810-2362

수신 : 대구광역시장

참조 : 대중교통과장

제목 : 00택시주식회사(대표이사 000)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위반으로 고발하며

진정이유 및 요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00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은 2009. 4. 25. 2009년 1/4분기(1월분 - 3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100분의 90을 경감받았다면,

그렇다면 00택시(주)는 경감된 부가세경감분 90% 전액을 늦어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09. 10. 25.까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00택시(주)는 운수종사자에게 200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부가세경감분을

사용하면서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간 체결된 부가세경감분 50%에 해당하는

58,000원만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40%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00택시(주)에 대한 행정처분

가. 2009. 9. 3.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해

추가로 경감된 부가세경감분 40%에 대해 월 42,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7개월분의 부가세경감분 40%에

대해 2009년 9월 임금부터 5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임금체결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추가로 경감된 40%가 42,000원이라고 볼 때

00택시(주)는 2009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추가로 경감된 부가세경감분 40%에

대해 운수종사자 1인당 126,000원(42,000원x3개월)의 부가세경감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심이 상당하고,

운수종사자가 65명이라고 볼 때 8,190,000원(126,000원x65명)의 부가세경감분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00택시(주) 관할세무

서장에게 통보하여 사용하지 않은 부가세경감분을 추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대구광역시는 국토해양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과징금(1차, 120민원) 및 사업일부정지(2차 60일)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2009. 9. 3. 추가로 경감되는 부가세경감분 40%에

대하여 42,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 1월분부터 7월분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가세경감분 40%에 대하여는 2009년 9월분 임금부터 5개월간 분할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음에도, 00택시(주)는 운수종사자에게 2009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에 추가로 경감된 부가세경감분 40%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고발하는 것이오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1.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