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부는  싸구리 택시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우선적으로 비판하고자 함. 각 항에 대해선 그 내용을 첨부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 우선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고 및 처분기준 마련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아무리 안을 마련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이를 행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것. 이 정도로 퇴출될 양아치 사장은 없지요. 그러므로 국토부 안은 있으나마나 한 것.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는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며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2년간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은 보유차량의 10% 감차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 우리의 대응 ;

• 지금까지 각 지자체(행정관청)는 이런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거의 없음.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행정지(1일 대당 2점) 및 사업일부정지(대당 2점), 감차(600점) 등을 한 경우는 없다. 불법 지입택시에 대한 면허취소처분만 있음.

왜 가능성이 없나 ; 행정관청에서 이를 행할 의지가 없다. 오직 개인택시 등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처분을 기피하고 있다. 도급택시에 대한 처분이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가?

• 시급한 것은 ; 운전자가 부담하는 과태료 등을 근절해야 함.(공제접보비도 강제로 받는데 까짓거 과태료쯤이야?)

전반적으로 국토부에 안에 동의하나, 미흡함. 기타... 1차제, 전액관리제 위반, 부가세 미지급, 유류비 갈취 등을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