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점 사업

◌ 카드결재 및 운송기록장치를 구비토록 강제해야 함.(선결조건)

◌ 가맹사업의 가입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규모에 대해선 따로이 정한 바가 없음

◌ 한국형 MK 택시가 택시살리기의 대안이 될 수 있나.

2. 경형택시 도입

◌ 경형택시 도입으로 (승객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럼 택시회사와 택시노동자의 수입금도 동시에 급감 또는 하락하게 됨. 그렇다면 차라리 사납금제 폐지해야 함.

◌ 오히려 경형택시 신설로, 가맹점 사업이나 브랜드 택시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경형택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긴 어렵지만 준비정도와 도입의 근거가 구차함.

3. 개인택시 양도 및 상속 제한

◌ 기존 면허에 대해서도 양도양수를 점진적으로 제한해야 함.

4. 감차보상

◌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에 따라 500점(2년간) 이상의 업체에 대해선 감차 등 보조금 지원을 못하도록 해야 함.

◌ 불량업체,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분할매각 업체 등에 대해 감차보상, 획일적인 지원은 안됨

◌ 감차차량만큼의 개인택시 전환은 결사저지.

◌ 폐업 및 감차시 상시근로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토록 명문화.

◌ 폐업 및 감차는 노조의 단체행동을 옥죄기 위한 수단, 무력화 책동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5. 광역급행버스 요금 기준

◌ 생략

6.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는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며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2년간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은 보유차량의 10% 감차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 우리의 대응 ;

• 지금까지 각 지자체(행정관청)는 이런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거의 없음. 과태료는 운전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행정지(1일 대당 2점) 및 사업일부정지(대당 2점), 감차(600점) 등을 한 경우는 없다. 불법 지입택시에 대한 면허취소처분만 있음.

왜 가능성이 없나 ; 행정관청에서 이를 행할 의지가 없다. 오직 개인택시 등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처분을 기피하고 있다. 도급택시에 대한 처분이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가?

• 시급한 것은 ; 운전자가 부담하는 과태료 등을 근절해야 함.(공제접보비도 강제로 받는데 까짓거 과태료쯤이야?)

전반적으로 국토부에 안에 동의하나, 미흡함. 기타... 1차제, 전액관리제 위반, 부가세 미지급, 유류비 갈취 등을 벌점부과 및 처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