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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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kt74mt
ㆍ작성일	2009/12/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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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지회 설립도 가능하다.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산별노조와 산별 소속이 아닌 기업노조가 한 사업장에 있더라도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클라리언트 피그먼트 코리아 노동조합(이하 클라리언트 노조)에 따르면 기존 전국민주화학섬유
산업 노동조합 연맹의 클라리언트지회(이하 클라리언트 지회) 와 별도로 지난 7월1일 전 지회장인 김
모씨와 조합원 10여 명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울산 울주군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울주군은 이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며, 회사 측도 같은 이유로 단체교
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클라리언트 노조는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냈다,

울산지법은 최근 "지회의 규칙에 따르면 지회의 총회와 대의원회의는 조합과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는등 지회가 조합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권한을
갖는다고 단정 할 수 없다"며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 관계자는 "상급단체에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산별노조 지회가 있더라도 독립된 노조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대로 독립된 기업별 노조가 있더라도

산별노조의 지회 설립도 가능 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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