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rbbhl
ㆍ작성일	2010/01/28 11:34

ㆍ조회: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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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입법발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택시부가세법 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21일 택시업계 노사간담회를 여는 등 법안의 막판조율에 힘을 쏟고 있다. 애초 도입 취지대로 택시부가세 환급금이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노사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사측)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민주택시본부(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법안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지급방식’과 ‘최저임금 포함 여부’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급방식과 관련, 그동안 택시업계는 국민의 세금인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통상 노사합의로 미리 액수를 정하고 매달 약 5만원씩 선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노사간 협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전액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장 노동자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날 노사간담회에서도 사측은 계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노사합의 정액지급’ 방식인 현행 제도를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기우석 민주택시본부 정책국장은 “세무사 등 각종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의원은 택시회사가 먼저 국세청에 6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를 낼 때 10%는 세무관서에 내고 나머지 90%는 택시기사들에게 개별 발생액만큼 회사가 나눠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개인별 지급금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급의 투명성을 자율감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택시노사는 또 택시부가세 경감분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측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이미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만큼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택시본부는 “국세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외를 강력히 요구했다. 부가세 경감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임금으로 주는 잘못된 관행도 문제다.

비록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가 이런 두 가지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이정희 의원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택시부가세 경감조치는 지난 1995년부터 시행돼왔다. 2008년부터는 기존 50%에서 90%로 감면 금액이 확대됐다. 그렇지만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택시회사의 불법적인 착복과 부당지급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점화됐다.

이정희 의원은 “부가세 경감액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택시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는 법인택시는 2009년 8월 현재 9만2천여대, 여기에 종사하는 택시 노동자는 약 14만명이다. 노동계에서는 이정희 의원의 택시부가세법 개정안이 장시간 중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보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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