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02/20 21:28

ㆍ조회: 1193

ㆍIP: 110.15.110.231

부가세경감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임금입니다
P>택시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상여금, 성실수당 등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임금으로 분류가 되었었다. 
그런데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관료란 놈들이 2009년 7월 택시최저임금법을 시행하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여 상여금, 성실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부가세경감분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 하니 정말로 이 나라 관료들 썩어도 너무나 썩었다 할 것이다. 
분명 부가세경감분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인가 하면 정부의 보조비라 할 것인데,
어떻게 하여 정부의 보조비와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단 말인가?
관료란 놈들이 이러한 규정을 모를리가 없을텐데 도대체 연합회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아 처먹고
부가세경감분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지
대갈통을 똥통속에 처박아야 시원한 놈의 유권해석이라 할 것이다.
특히 전국택시노동조합과 민주택시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부가세경감분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분명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세경감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임금인 것이므로
양대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법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께서 노사합의에 관계없이 부가세경감분 발생액 전액을
택시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법안발의를 하였고,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안발의를 한 만큼,
부가세경감분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임금인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1년미만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구지역 택시회사들은 전부 최저임금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구지역본부는 2010년 임금교섭을 통해 1년미만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구지역 1년미만 택시노동자들의 임금기준표를 보면,
기본급 489,320원
승무수당 121,360원
성실수당 211,320원이며, (부가세경감분 100,000원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에 포홤되어 있음)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합 822,000원으로써 최저임금 822,000원(시급 4,110원x200시간)을 지급한 것 같이 생각되나,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에 포함된 부가세경감분 100,000원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액은 722,000원으로써
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제부터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가야 된다고 셍각한다.

운명인가? 우연인가?

조합은 택시기사처우부터 시정해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