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기북부본부는 경기도 남양주지역 6개 택시업체 대표가 부가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기북부본부는 진정서에서 이들 택시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가가치세 7억 4,000만 원을 경감받아 간부 회식비와 노조위원장들의 해외 연수비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감세액을 임금수당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위 보고 했고 행정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부과하는 부가세 납부액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감 비율을 90%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