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1. 유)대광운수의 현실

유)대광운수에 2009. 9. 27. 출범한 초기업적 전북지역노조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 대광지부(이하 "대광지부")가 있다.

조합은 유)대광운수사업주에게 유류보조금지급, 부가세경감분 성실지급, 노조활동보장,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한 임.단협 교섭 등을 6개월 여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묵묵부답이다.

조합 내 대광지부는 2010. 2. 17.부터 유)대광운수 사내에 천막 노조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재 농성투쟁 중에 있다.

그러나 유)대광운수 사업주는 전북택시사업조합의 보호아래 정작 중요한 조합과의 임.단협 교섭에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택시노동현장에 2010. 7. 1.부터 시행되는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한 임금협상에서 껄끄러운 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주의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재 유)대광운수와 조합소속 대광지부와는 임.단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조합소속 조합원들은 개별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합소속 대광지부 조합원들은 무슨 근거로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등을 결정하여 지급된다는 말인가?

2. 노동부 전주지청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정지침

사업주와 노동부가 주장하는 노조법 "부칙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의 해석은 대법원에서 이미 단위 기업별 노조의 복수 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초기업 노조의 복수 노조나 초기업 노조의 지부와 기업별 노조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업 노조의 지부나 지회, 분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중복되는 경우에 이것이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당연히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유독 노동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노동부는 유난히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노동부 각 지청과 각 시․군․구청에 이러한 지침을 일관되게 고수하라고 하여 쓸데없는 분쟁과 소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결정문 및 사법부 판례 첨부]

조합은 노동부 전주지청에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계약서 미체결을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법령 위반이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단체교섭 불응에 대하여는 이러한 대법원등의 판례를 무시하고 몇 년 전 행정지침만으로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유)대광운수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을 미루려 하고 있다.[고발장 첨부] [노동부가 제공한 행정지침 첨부]

더구나 노동부 전주지청은 필요하다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오면 시정하겠다는 노동부 전주지청장의 답변은 재정이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의 단결체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 등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노동부장관에게 그 무능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식적 행정지침 하나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노동부장관은 차라리 대법원장을 겸임 하던가 아니면 즉각 대법원의 판례대로 행정지침을 수정하여 노동조합과 노동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http://taxi.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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