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견업무 허용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근기법 제59조 운수업 삭제와 최저임금 보장이 우선.

이명박 정부가 갈수록 가관이다.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택시업종에 파견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입제, 도급택시, 1인 1차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한 수준에서, 2종면허 소지자의 택시허용에서 최근 경형택시 도입까지 한마디로 택시정책은 개판 5분전이다.

이제 근근히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려고 하는 이때, 파견업무 허용은 날벼락 수준을 넘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저임금 이하로 전락시키고 택시자본의 배를 채우겠다는 의도다.

택시업종에 파견업무 허용은 안된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보장, 교대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느닷없이 파견업무 허용이라니! 천지가 경동할 일이다.

택시업체에 임금의 20~30%를 준다고 하면, 과연 택시노동자는 얼마의 임금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이다. 가장 밑바닥 인생, 도급택시가 판을 치고, 임금없는 1인 1차제에 파견까지 허용되면 택시가 제대로 굴러갈까 의문이다.

안 봐도 뻔하다. 온보현, 홍대앞 사건, 최근 청주의 부녀자 연쇄살인까지 택시악용 범죄는 파견업무허용으로 인해 더 늘어날 것이다. 불량택시업체, 악질사장은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서 이들 파견 노동을 좋아할 것.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 택시에서 후진기어를 넣고 돌진하는 경우다. 부자감세․서민고통의 주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쑤셔박을 돈이 있으면 택시 최저임금을 해결하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시작도 하기전부터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 파괴책동의 하나로 ‘택시 파견허용’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 이번 결정이 기정사실화되면, 위기의 택시는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