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최저임금 858,990원을 못 주겠다, 차라리 해고하고 폐업하겠다고 하는 택시자본의 본심(속마음)은 무엇일까?

최저임금 858,990원, 시급으로 치면 4,110원이다. 그런데 이 돈이 많나? 그렇지 않다. 요즘 시급으로 4천원도 못 받고 일하면 바보, 등신 소릴 듣는다. 이런 시급도 못주면 사장소릴 듣지 말고 차라리 회사 문 닫는 것이 옳다.

최저임금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권한은 '택사 사업자'에게 없다. 솔직히 최저임금도 못 주면서 장사하는 것 반성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달러로 향하고, oecd 가입국 중에 최저임금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진짜로 문을 닫을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최저임금 준다고 손해 볼 것도 없고, 회사가 망할리도 없다. 날조, 왜곡, 악선전일 뿐이다. 택시자본은 전액관리제 할 때도 그랬다. 그러나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해도 망한 택시회사는 없다.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도 택시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지입제 해서 망하고, 도급택시 해서 택시 날린 적은 있겠지만.

그럼, 지금의 택시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대리운전의 급성장과 개인택시의 무분별한 과잉공급, 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위기이지 전액관리제나 최저임금을 준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위기일수록 법정노동시간 8시간과 교대제 활성화, 최저임금 보장이 튼튼히 되어야 한다. 오히려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858,990원을 주고 2교대제로 전환하면 택시(회사)는 살아난다. 당장 고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가 망해가는 택시회사를 살려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최저임금 보장은 도량치고 가재잡는 격이다. 양수겸장,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