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손님
ㆍ작성일	2010/05/24 19:26

ㆍ조회: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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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와 복수노조
요즘 극우 보수 정권인 현 정부가 집권한 후로 서민층.. 특히 강도 높른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최저임금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 일반택시(2009. 7. 1부터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는 7대 광역시 제외) 노동자 등 저 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날이 갈 수록 악화되어 빈 부 격차를 키우는 심각한 사회적문제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가운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시단위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관계로, 관련 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택시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 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작은 기대와 함께 법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뜻과 결의에 따라서 사납금을 조정하고 임금을 조정한다면, 그 것이 바로 민주노조라 할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일반적 노동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 보면, 노동조합 또는 분회장 등 대표자가 먼저 결정을 하여 사용자와 일정부분 합의를 한 후, 약식으로 총회를 열어 대표자 측근 몆몆 사람들이 바람을 잡고 대의원 또는 조합원을 설득하여 사용자측과 잠정 합의 한 사안을 얼렁 뚱땅 결의 한 후 체결,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이는 바로 [어용노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잘 못된 노동조합 운영방식이라 하겠다.

위 와 같은 현실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단위사업장에는 한국노총 산하 [전택]
민주노총 산하 [민택]라는 두개의 초기업 산업별노동조합의 분회 등이 노동조합을 대신하고 있으며, 사용자들과 교섭을 통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만약,
2010. 7. 1부터 시행하는 시단위지역 일반택시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사납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라면, 초기업 산별노조가 아닌 사업장 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이를 통한 노, 사 교섭을 한번 고민 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 대법원 선고 2001두 5361 2002. 7. 26 / 대법원 선고 2006 두 15400 2008. 12. 24)

결론으로.
어용노조가 선점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로 살아 간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경험과 답을 알고 있는 노동자라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시행을 기다리기 앞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용노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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