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07/11 11:59

ㆍ조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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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태
2003년 3월, 전국의 뜻있는 택시활동가들이 대구경실련에서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서 전국단위의 택시노동단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명칭을 "전국택시개혁추진연합"으로 정하고 의장에 인천의 이주협, 사무총장에 전주의 이삼형을 선출하여
공식 출범하였으며 매월 1회의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결의하였다.
바로 이 전국택시개혁추진연합이 이삼형사무총장의 발의로 "전국택시노동해방연대"로 명칭을 개명하였고,
오늘날 "전국택시활동가연대"가 탄생된 것이다.
회고해 보면 2003년도에 전국택시노동해방연대의 활동은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언론몰이에 능한 이주협의장을 비롯하여
투쟁정신이 투철한 이삼형사무총장, 청주의 이석호동지의 투쟁하에 전국택시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며,
물론 부가세경감분전액 쟁취가 노동운동에 전부가 아니지만,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비인 부가세경감분이
택시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아니하고 택시사업자의 배떼기를 채우고 택시노조위원장의 아가리에 들어가
택시노동귀족을 만들어서 도리어 택시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부가세경감분으로 택시사업자단체는 전택에 매년 10억원, 민택에는 매년 7억원읊 지원하였는가 하면,
부산지역본부는 부가세경감분을 택시사업자와 5:5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분기별로 7억5천만원씩 매년 30억원을
부산택시조합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일일사납금인상, 연료지급제한, 불법1인1차제 증가 등으로
택시노동자의 임금과 노동력을 착취하였는가 하면, 택시노조가 택시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부가세경감분에 대한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하고, 이주협의장의 지휘아래 전국택시회사에 대해 부가세경감분 착복에 의한 횡령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한겨레21을 비롯하여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가세경감분 5,000억원 착복" 하였다고 대대적으로 고발하여 일간지 및 주간지에 크게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된 결과, 비로서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경감분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2004년 5월 7일, 나는 대구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에서 모인 30여명의 택시활동가들에게 "부가세경감분의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바로 이날 오후 4시경, 정오교통의 조경식동지가 서울국세청 앞 집회도중에 "부가세경감분 전액을 택시노동자에게 지급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분신을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부가세경감분의 비리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 언론사,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과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가 개정되어 2005년 1월부터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적게는 40,000원부터
많게는 100,000원의 부가세경감분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조경식동지의 희생을 모르고, 또한 지금도 분신 휴유증을 앓고 있는 조경식동지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없다고 볼 때,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으며,
그나마 전국택시활동가연대의 사무총장인 전주의 이삼형동지기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보내며,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필자인 나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찌되었건 전국 각 지역에서 택시제도개선과 택시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가 많이 결성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각 지역에 하나의 단체가 결성되면 어떻고, 세개의 단체가 결성되면 어떠한가,
오직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고난받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도시근로자 최저생활임금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목표가 같다면, 서로의 단체를 인정하면서 때로는 공조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이 택시노동운동가들이
지향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하고 싶다.
그런데 작금의 택시노동운동가라는 자들의 작태를 보면서 상대방을 흠집내는 데에만 열중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 개인의 자랑만 열중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많은 부족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히 택시노동운동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지만,
내 개인의 생각을 말한다면 택시노동운동은 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홍보를 해서도 안 되며,
특히 주둥이로 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직 자기 지역에서 사용자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택시노동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투쟁을 함께 하고,
자기 지역의 근로제도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투쟁을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잘못하면 이를 응징하여 다시는 반노동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점차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이 편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노력하는 자세가 진정 택시노동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이다.
바라건데 앞으로 다시는 택시365게시판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고자 하는 글을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 약간의 생각하는 방향과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약간씩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조용히 오직 택시근로자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인천,수도권 7월13일 이후 주요일정!!

Re..택시의 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