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실시와 경영평가를 통한 택시감차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건설교통부 훈령 제372호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후속적인 법들이 미비하여 성과급제로 하다 보니 기존의 사납금제보다도 불리한 임금협정에 의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이를 반대하여 시행이 부진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택시운수종사자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인하여 근로의 대가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법률이 마련되는 등 제도권 안에 안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며 대전시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피력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택시의 서비스가 세계에서 꼴찌라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택시의 서비스가 왜 개선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인택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전시의 행정 방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 내부를 들여다보면 1인1차제(1일 24시간에 월26일 만근)가 성행하고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도급제택시가 전체 택시의 30%~40%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4대보험 마저도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근무시키는 자가 수백 명인가 하면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 시 택시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할 택시운전자격증명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시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전시는 무엇을 했느냐?

대전시는 이러한 것들을 묵인하다 못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보조금마저도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착복할 수 있도록 비호하여 주는 등 감독기관인 대전시마저도 법인택시 사업주들에게 놀아나 맞장구를 쳐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다니던 말든 승차거부를 하던 합승을 하던 카드기를 사용 안하던 호객행위를 하던 왜 콩이니 팥이니 감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요, 유권무죄요 무권유죄가 성립되나요?

2인1차제(교대근무)근무자의 경우 1일 사납금이 92,000원~95,000원(신차는 별도로 3,000 더 입금시킴으로서 95,000원~98,000원)

1인1차제의 경우 이보다 20,000원~ 30,000원정도 더 많은 금액을 입금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적인 사납금으로 이같은 사납금으로 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차안에서 끼니를 때우고 잠을 자는 등의 참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그러하다보니 택시의 서비스는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의 대가만큼 임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를 입금시키라는 1일 입금액을 제시할 수 없도록 건설교통부훈령제372호에 명시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교통사고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인한 가정의 파괴 및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며, 택시의 대 시민 서비스도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이러한 부작용 및 부조리를 전부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법으로 이는 고인이 되신 전 김대중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만든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기업의 규제가 아닌 정당한 법이다고 2차례에 걸쳐 판시하고 있으며,(2008헌바75 구 여객자동차운수업법제22조1항 등 위헌소원. 2008헌바745 여객자동차운수업법제22조1항 등 위헌확인)

대법원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1.14. 자 2007마78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감소와 함께, 서비스의 개선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거하여 2년마다 1번씩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면 영세, 불법업체는 퇴출될 것으로 그렇다면 지자체가 돈을 안 들여도 택시를 감차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