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07/24 09:05

ㆍ조회: 1344

ㆍIP: 180.68.94.22

어느 택시회사의 惡手
2009년 4월, 신라교통(주)에 근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가 부제일 택시를 몰고
아내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신라교통(주)는 택시노동자에게 부제일 택시를 운행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으니
사고처리비를 변상하라고 하여 택시노동자가 100만원을 변상하겠다고 하니
신라교통(주)에서 120만원을 변상하라고 하여 택시노동자는 120만원을 준비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려고 하니 관리자는 사장님이 170만원을 변상하라고 한다며
170만원의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난 택시노동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사무실을 뛰쳐 나왔고, 이에 신라교통(주)에서 배차중지를 하여 택시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동구 반야월에 있는 다른 택시회사에 취업을 하였는데,
신라교통(주)에서 택시노동자에게 교통사고비 170만원을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며 택시노동자가 저희 택개추를 방문하였다.
이에 저희 택개추에서는 택시노동자에게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 노동청에 고발토록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신라교통(주) 사용자에게 사고처리비는 별도로 해결하고 월급여와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명령하여 월급여와 퇴직금 전액이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신라교통(주)에서는 2009. 8. 06. 택시노동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고처리비 654,263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에 저희 택개추에서는 단체협약 제27조(사고비용 부담)를 인용하여 사고처리비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러자 신라교통(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를 차량수리비 110,000원, 접보비 300,000원 등
41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우리는 이의 부당함을 역설하였으나,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하였고,
이에 우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부제일 택시를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운행한 것은 운전기사 잘못이니 도의적으로 이 정도는 변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라며 재판진행을 하였지만, 다행히 우리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210,000원의 화해권고명령을 하였으며,
이 재판부의 화해권고명령에 원고,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2010. 7. 20.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던 것이다.(사건 대구지방법원 2010나5883)
물론 재판부에서 210,000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지만 이 역시 택시노동자는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신라교통(주)에서 210,000원 지급을 요구하면 택시노동자는 역으로
신라교통(주)를 상대로 사고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배차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힘없고 순진한 택시노동자가 사고처리비 120만원을 주려고 할 때,
신라교통(주)는 고맙게 받고 계속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면 서로가 편하였을 것을,
욕심을 내고 170만원을 받아 처먹으려다 단 한 푼도 못 받게 된 그야말로 惡手를 두고 만 것이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취지가 말 해주듯 차량수리비 110,000원, 접보비 300,000원 등 410,000원이
전부인데, 신라교통(주)가 택시노동자에게 170만원이나 받아처먹을려고 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택시회사 사업주들이 도둑놈 심보를 갖지 않고서야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 빨아먹을 것이 없어서 사고처리비까지 부풀려서 빨아먹을려고 하니 과연 이러한 일이
신라교통(주) 뿐이겠는가?
지난날 신라교통(주)는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두번 출마하여 낙선된 경력이 있었던 택시노동자가
2007년도 만 60세가 되자 정년이라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리를 하여서
그 부당한 횡포에 저희 택개추에서 2회에 걸쳐서 응징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택시노동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고,
사라진줄 알았던 무급택시영업을 새로이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이번에는 확실하게 응징을 하고자 한다.
야-튼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교통사고 처리비 납부거부운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므로 택시노동자 여러분들께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침묵을 지키며
교통사고 처리비 납부거부를 당당히 행동으로 실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러분! 사용자의 교통사고처리비 납부강요에 대해 당당히 거부합시다.

‘운동초심 30차 모임 초대!!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