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활동가들이 추구하여야 할 방향

■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의 필요성

◄ 택시의 당면과제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만 실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택시활동가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로는 악덕택시자본, 어용노조, 부패한 관료들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판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택시 회사에 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라고 판결함으로써,

택시사업자들이 전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결

하였음에도, 또한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판사로서,

택시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지자체에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행정처분 된 사건에 대해

택시사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여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면

판사들은 전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곧 판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死文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판사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비송사건에 대해

판사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라고 판결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금부터 택시활동가들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계속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판사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 라고 판결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날 택시활동가들이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 만약 헌법재판소로부터 “판사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

라고 판결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만 받아낸다면 택시회사는 어쩔 수

없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면 현재 공공연하게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무급택시(일명 도급택시),

1인 1차제가 퇴출될 것이며, 법정근로시간만 운행하면 되므로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을 노예화하였던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택시노동자의 염원인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어 택시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이므로 택시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판사가 위반자에 게 과태료를 처하지 아니 한다 라고 판결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구할 때까지 과제 및 의무라 생각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 야-튼 택시사업자들은 ‘전국택시연합회’라는 이익단체를 결성하여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얻은 막대한 자본으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정치권에 로비를 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법부를 회유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전부 면죄부를 받아서 이러한 이유로 택시사업자들은

법을 우습게 여기고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며 택시노동자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이 택시사업자들의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택시노동자를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으며,

이와 같이 판사, 검사, 관계부처공무원, 정치권이 전부 기득권세력인 택시

자본을 비호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세력을 깨 부셔야 하는 택시활동가들

역시 단단한 각오와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택시활동가들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해결하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선 시급한 과제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하루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체 택시노동자들에게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의 필요성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수치를 제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일반택시를 현재의 고급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여 법 개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 오늘날 택시산업이 피폐화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택시사업주들이 택시에서

벌어드린 자금을 택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결과 택시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퇴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 연료비 및 인건비 등 모든 경비가 오르자 택시사업주들은 이러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더욱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을 착취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는 결과,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지는가 하면 삶의 질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택시로 인해 수백억 수천억원의 재산을 모은 택시사업자들이 갖은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을 착취하는 현실을 접하면서

이제 택시노동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여 택시를 준공영화 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최소한 버스노동자들과 같이 택시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도시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택시활동가들이 투쟁의

목표를 갖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기 위하여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각 정당 및 시민단체에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을 자세히 알려서 일반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법 개정이 절실함을 공문발송을 통하여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택시사업자도 대부분 일반택시노동자 출신이고,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현재의 수입으로는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사업자와 연대투쟁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며, 그 이유로는 일반택시 전체가 파업을 한다고 하여도 개인택시 부제만 풀면 시민들이 교통을 이용 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일반택시 파업에 대해

콧방귀를 낄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사업자와 연대파업이 절실한 것이다.

개인택시사업자들도 유가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

므로 정부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참을 촉구하여 만약 한 달간만 전국

각 지역에서 일반택시노동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전체가 일반택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파업을 전개하면 분명 정부는 굴복할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경감분을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나

◄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의 발의에 의해 2010. 4. 28. 국회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0년 7월부터는 부가세경감분을 노사합의에 의해서가 아닌 택시사업자들 이 직접 부가세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택시노동자들 각 개인이 받아야 할 부가세경감세액 전액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일사납금이 116,000원이고 25일 만근을 기준으로 할 때,

택시근로자들은 회사에 2,900,0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A택시노동자가 한달간 연료를 1,000리터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B택시노동자는 한달간 연료를 1,250리터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을 때,

위 두명의 택시노동자의 부가세경감세액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개정안에 의해 택시노동자 들이 부가세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가 있겠으나, 각자 얼마를 지급받아야 부가세경감세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이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분명 교통사고 발생 시 수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새 차 출고 시 부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경감분이 퇴직금계산에 산정되는데

이는 또 어떻게 부가세경감세액을 산출할 것인지에 대해 항변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래저래 부가세경감세액 전액을 택시노동자들이 지급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볼 때, 역시 노사합의에 의해 부가세경감분 지급

적정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바,

해서 택시노동자들이 매월 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액에 4,5%를

부가세경감분으로 지급받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 2교대택시노동자가 매월 택시회사에 2,300,000원을 납부하였을 때,

부가세경감분 103,5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2,300,000원x0.045)

1인 1차제 택시노동자가 매월 택시회사에 2,900,000원을 납부하였을 때,

부가세경감분 130,500원을 지급받게 되고,(1,900,000원x0.045)

또한 월 1,000,000원을 납부하면 부가세경감분 45,000원을 지급받고,

월 2,000,000원을 납부하면 부가세경감분 90,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월 3,000,000원을 납부하면 부가세경감분 135,000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와 같이 회사에 납부하는 월 운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경감분을

지급받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개정안의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여 부가세경감분을 택시노동자들이 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월 운송수입 금액에서 4.5%를 지급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되어 제안을 하는

것이므로, 택시활동가들은 저의 제안을 보다 연구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이상

적이라고 생각되면 택시노동자에게 부가세경감분을 월 운송수입금액의 4.5%

를 지급받자는 내용을 홍보하고, 이를 관철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근로자

대표에게 압력을 가하여 쟁취토록 함으로써, 택시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부가

세경감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무급택시를 근절하자

◄ 무급택시야 말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이므로 지금부터 태시활동가들은 무급택시를 퇴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급택시를 근절시키는 방법으로는 택시회사가 근로 를 강제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무급택시근로자에게 월 급여를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월 급여 350,000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위조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의료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후,

월 급여 350,000원을 기준으로 택시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을 납부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위문서작성 죄’에 해당되거나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택시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여 무급택시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무급택시 퇴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