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08/11 16:51

ㆍ조회: 1185

ㆍIP: 122.38.153.226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두 손 들었다
2010. 4. 28.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개정안에 따른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서"가 국토해양부에서 2010. 8. 10. 각 지자체에 발송되었는데,
나는 오늘 대구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영계에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서를 읽어 본 후,
"야-튼 국토해양부 공무원x들은 전부 xxx들"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내가 소리를 지른 이유가 사용지침 기본원칙에 부가세경감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xxx x이, xxxx가 택시연합회 간부로부터 어떠한 로비와 향응을 대접받고
얼마의 금품을 수수하였기에 부가세경감분을 기본급에 지급가능하도록 하여 께속하여
택시사업주들이 전국 12,0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경감분을
계속하여 착복할 수 있도록 사용지침서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분명 그 x은 12,000 여 택시노동자들의 원성에 의해 벼락맞아 죽든가, 급살을 맞던가,
아니면 자식놈들이 천벌을 받게 되기를 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원칙에 부가세경감분을 기본급으로 지급가능하도록 명시하고는
지급정산 및 게시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지급 총액 및 개인별 택시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을
근로자가 모두 볼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라고 명시하였다.
이xx가 돌은 x이 아니고서야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 어떻게 부가세경감분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가세경감분 지급 총액을 알 수가 있으며,
택시노동자 개인별로 부가세경감분 지급내역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야-튼 이 xxx들은 이정희의원의 법개정의 취지를 망각한체 앞으로도 계속하여
택시사업주와 택시노동자들간에 계속하여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xxx x들을 더 이상 욕할 힘도 없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고한다.
분명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세경감분을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측과 임금교섭을 하면서 절대로 부가세경감분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며,
분명히 말하건데 부가세경감분을 조합원들 각 개개인이 얼마의 부가세경감분을 지급받는지
알 수가 있도록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부가세경감분의 임금항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부가세경감분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내 지난 8년간을 부가세경감분 하나로 투쟁하여 왔던 만큼,
만약 부가세경감분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도록 임금체결을 한다면 내 분명 대구지역본부에
그 책임을 크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제발 부탁하건데 기본급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근로의 대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세경감분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곧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가세경감분의 취지에 맞도록 택시노동자들이 부가세경감분전액을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측과 강력한 투쟁을 하여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진정 조합원을 위한 대구지역본부가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