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거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감면하여주고 있다.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감면 취지는 근로자처우개선 및 복지후생비로 사용토록하고 있다. 이는 1995년부터 발생하여 그동안 복지후생비로 사용되어왔다

그동안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50/100을 감면하여주다가 2009년부터 90/100을 감면하여주고 있어 년간 경감세액이 15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택시사업자가 탈세를 하는 것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면 현제 감면액 보다 1/3이상이 더 증가한 2,000억이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제 사납금제도로 운영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탈세를 일삼으면서 경감 받은 세액마저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 하고 있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전액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0.7.1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서를 발표하면서 “경감세액에 대하여 기본급 및 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라 하고 있으며, 이를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음”라 하고 있어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는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여주는 보조금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임금으로 지급함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2009.7.1 택시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게 되자 노동부의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 하여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은 2010.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를 개정 발의하여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 후 1개월이내에 전액 사용토록하고 있다

이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3개월에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 지급 할 수 있으며 기본급 및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여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감면 취지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선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란 정부보조금의 감면취지를 무색케하는 행정은 택시사업자와 결탁에 의한 국민은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최근 MB정권이 친 서민정책을 하겠다고 입만 벙긋했을 뿐 또다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폈다는 것에 대하여 비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 정부보조금을 받아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만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없어도 택시운수종사자는 어차피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