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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ㅇ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지급 원칙   -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음.   *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

질의1: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에 대한 이정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취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귀 과의 유권해석이 무엇인지 ?

질의2: 귀 과의 이같은 유권해석이 귀 과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한 것인지의 여부?

질의3: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것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헌법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로서 당연히 국가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정부의 보조금인데 이것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항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질의4: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1995년부터 발생하여 지급까지 발생하고 있는바 1995년부터 현제까지 복지후생비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있음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2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 과는 이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의 여부?

참고: 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본조신설 2009.6.26]

질의5: 귀 과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결국 택시노동자를 거지로 취급하여 정부의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아가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택시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

질의6: 귀 과의 이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20만에 가까운 택시노동자와 30만에 그 가족들이 귀 과의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귀 과는 이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

질의7: 귀 과의 이같은 해석에 대하여 언론사를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탄하면서 이는 택시사업자들과 곁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 과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