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 부 대중교통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에 대한 이정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취지의 내용과 이에 대한 귀 과의 유권해석이 무엇인지?

나. 귀 과의 이같은 유권해석이 귀 과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아니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한 것인지의 여부?

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이라는 것은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헌법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로서 당연히 국가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감면하여 주는 정부의 보조금인데 이것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참고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항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1995년부터 발생하여 지급까지 발생하고 있는바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복지후생비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있음.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의2에 해당하여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 과는 이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의 여부?

<<참고: 제5조의2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본조신설 2009.6.26] >>

마. 귀 과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결국 택시노동자를 거지로 취급하여 정부의 보조금으로 임금을 받아가며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택시노동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의 여부?

바. 귀 과의 이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20만에 가까운 택시노동자와 30만에 그 가족들이 귀 과의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귀 과는 이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

사. 귀 과의 이같은 해석에 대하여 언론사를 비롯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법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탄하면서 이는 택시사업자들과 결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 과의 해명?

2. 답변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0.5.14)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지급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법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최저임금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은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폐지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다 풀리셨는지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대중교통과 (택시 업무담당 김명순, 전화 02-2110-6423, kmslot@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 항의 전화합시다. 김명순, 전화 02-2110-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