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에서 민주노총 건설까지!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사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 우리는 박정희로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이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각양각색이다.

○ 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독재정권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으며 이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함께 한 역사였다.

○ 노동자, 민중을 향한 정권의 총칼이 있었는가 하면, 경제개발을 향한 장밋빛 환상이 있었고, 무수한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그 속에서 노동자, 민중은 때로는 짓눌리고, 때로는 체념하기도 했지만 불굴의 저항으로 노동자, 민중의 역사를 도도하게 써내려 왔다.

○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내가 경험한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 왔는가 생각해 보자. 만일 달리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새겨보며 내가 살아왔고 살아 갈 이 시대 속에서 노동자의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70년대 정치, 사회, 경제상황과 노동자들의 삶

1)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인 등장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를 필두로 서울을 점령한 군사쿠테타 세력에 의해 4.19 혁명의 변혁 열기는 단숨에 식어 버렸다. 박정희는 ‘반공’과 ‘재건’을 내세워 모든 노동조합과 정당, 사회단체를 해체하고 폭압적인 독재체제를 완성시켜 나갔다. 군복을 민간복으로 갈아 입고 장기집권에 나선 박정희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미국 주도 경제체계로 편입, 각종악법을 내세워 민주세력을 탄압함과 동시에 자시의 정치 기반을 다져갔다.

군사정부는 일체의 쟁의를 금지시키고 5월 23일부로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련, 교원노조 등 노동단체가 해체 당한다. 그리고 군사정부에 의해 노동조합이 재조직되기 시작했다. 군사정권은 신고제였던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바꾸고 9명으로 구성 된 재건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노조를 만들어 갔다. 노조는 중앙집권적 산별노조체계였는데 군부는 산별노조에 노동자 통제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일사불란하게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드러냈다. 재건조직위는 1961년 8월 30일, 12개 산별을 일사천리로 결성하고 한국노총을 출범시켰다.

한국노총은 “군사혁명의 성스러운 봉화를 선두로 국가재건에 전력을 다한다“는 선언을 채택하고 정치적 중립을 표방함으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스스로 포기한다.

◑ 5.16 쿠데타와 박정희 군부세력의 집권과정

○ 5/15 : 포병 5개 대대 서울 진입 - 육군본부, 방송국, 발전소와 정부 주요관서 장악

○ 5/18 : 장면 승인 하에 전국에 계엄선포

○ 5/23 : 반공, 미국 등 우방과 유대강화, 자주경제 건설 등 6개 항목의 혁명공약 발표

○ 6/16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 중앙정보부 설립 : 정보정치. 공작정치 시대 개막

○ 6월: 혁명재판소 및 혁명 감찰부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

- 약 2주 사이 7만 6천명 검거

○ 7월: 반공법 제정 - 한달 동안 1,170여종 신문, 잡지 폐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사형

정군운동 - 군 고위층을 반혁명죄로 체포=>40여명의 장군과 2천 여명의 장교 예편.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금지 =>15개 정당과 238개 단체 해산

교원노조해체와 간부 대량검거

노동조합 해산령=>위로부터의 노조재편성 지시

산별노조 결성=>한국노총체제 출범

○ 정치활동정화법 발표(1962년 3월)=>4,378명의 구 정치인 6년 동안 정치활동 금지

2) 친미와 친일, 구조적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경제개발정책

박정희는 “혁명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재건이다. 기업인들이 앞장서 경제재건에 나서달라”며 경제성장을 재촉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은 미국과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해 진행됐다.

2차 대전 뒤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후진국 경제를 발전시켜 제3세계 민족주의를 희석시키고 사회주의세력의 확장을 막으려 했다. 한국은 소련,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 세력과 전선을 맞댄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미국은 한국경제를 근대화이론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으로 한국경제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박정희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국내자금조달로 실패하자 1963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자에 의존한 경제개발 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그리고 일본과는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을 체결, 식민지 통치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몇 푼의 차관과 정치자금만으로 국교를 정상화시켜 버렸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수출만 한다하면 기업들에게 돈과 온갖 특혜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럴수록 정경유착은 구조적으로 뿌리 깊이 내려갔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자본축적 방식을 종속적으로 재편해 나갔으며, 친미와 반공을 앞세워 진보세력과 노동계급의 저항을 통제하는 독재정권의 표본이 되어갔다.

3) ‘한강의 기적’ 속 ‘선성장 후분배’ 노동착취

박정희 정권은 독점자본을 지원하면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화 정책은 ‘선성장 후분배’ 논리 속에 가혹한 노동착취만을 강화했다. 즉 ‘중단없는 전진’을 외친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정치발전이나 삶의 질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성장만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60년대에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외형적 성장을 가져왔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7% 성장률을 보였으며, 수입은 62년 4억 2천 달러에서 72년 24억 달러로, 수출은 5,500만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연평균 13.4%나 올랐다. 반면 임금은 60년대 연평균 3.6%, 70년대 초는 2% 남짓 올라 노동자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노동시간도 1963년 50시간에서 1969년에는 주당 57.2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극도의 노동착취가 이어졌다.

경제발전이라는 장미빛 환상 속에서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은 1970년대 초까지 해마다 50만명씩 대도시로 몰려가 빈민가를 형성하고 극빈자 생활을 해야만 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위해 ‘산업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기계처럼 일해야만 했다.

< 생계비와 임금 비교 / (제조업) >

	생계비 대 임금			실질임금 대 노동생산성(1965=100.0)
	생계비	음식물비	월임금	물가상승율	실질임금 상승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1964	8,620	5,130	3,880	48.9	103.7	63.8
1969	26,070	10,670	11,270	152.0	140.0	185.5
연평균	-	-	-	13.4%	3.4%	12.6%

■ 청계피복노동자 임금실태(1970년): 재단사(1,200명/5%) 30,300원, 미싱사(1,200명) 15,000원, 시다(1,200명) 3,000원

◑ 박정희 정권의 노동관련법 개악과정

○ 1962년: 헌법에 보장 된 노동자 권익균점조항 삭제, 공무원 노동3권 제한 등

○ 1963년 4월: 노조설립 허가주의 도입, 복수노조 금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통해 통제권 강화, 정치활동 금지 강화, 부당노동행위 규제 완화 등

○ 1963년 12월: 노조가 법과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산시킬 수 있는 요건 신설, 공익사업 범위 확장, 중재시 쟁의금지, 긴급조정권 신설 등

○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옥외 집회, 시위규제,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조치, 특정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박탈

○ 1973년 3월: 노사협의회의 단체교섭 효력 삭제(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기능 분리),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 의결조항으로 신설, 산별 조직의 교섭권 삭제, 공익사업 범위 확대,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적법여부 판정’ 권한 부여

2. 70년대 노동자 투쟁 - ‘전태일에서 김경숙까지’

1)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 정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은 채 불길에 휩싸여 절규하는 전태일의 외침은 군사독재정권 아래 잠자던 양심을 깨우고 70년대 노동운동에 불길을 당겼다.

22살 청춘을 불사른 전태일은 평화시장 재단사였다.

1964년 16살 나이에 시다로 평화시장에 첫발을 내 딛은 전태일의 가슴은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부풀었다. 한달 월급 1,500원, 일당 50원, 14시간 노동에 하루 일당이 커피한잔 값밖에 안 되는 기막힌 저임금이었다. 그러나 전태일의 머리 속은 주어진 여건 속에 열심히 일하여 셋방 한칸이라도 얻고 식모살이 하는 어머니와 길바닥에 버려진 막내 순덕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1967년 2월 전태일은 그리도 바라던 재단사가 되었다. 그런던 어느날 한 미싱사 처녀가 일을 하다가 새빨간 피를 재봉틀 위에 왈칵 토해냈다. 전태일은 급히 돈을 걷어 병원에 데려가 보니 폐병 3기라고 했다. 직업병이었지만 그녀는 해고당하고 말았다.

그 일로 크게 충격 받은 전태일의 생각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죽어 가는 저 여공들을 살리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고 삶의 모든 기쁨과 보람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비정한 현실의 쓰레기로 만드는 저 잔인한 노동조건을 내 힘으로 바꾸어 보자.’ 는 것이었다.

전태일은 아버지로부터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노동, 1주 1일 유급휴일이 정해져 있었고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규정, 여공에 대한 유급생리휴가, 여자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야간 작업 금지, 건강진단, 재해보상 등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다. 전태일은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찍소리 못하고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 같았다.

전태일은 재단사들의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모임 이름을 ‘바보회’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동료들과 근로조건 개선 의지를 갖게 됐고 주위 친구들이나 여공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근로기준법을 설명했다. 이때 전태일은 법학도를 상대로 만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내게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안타까워 한다. 갈수록 바보회 회원들이 늘어났고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러자 전태일은 ‘위험분자’로 찍혀 일터에서 쫒겨 나고 만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전태일은 ‘바보회’ 회원들과 함께 노동실태조사에 나선다. 설문지를 300부 인쇄하여 100부 정도 배포한 가운데서도 30부 밖에 수거하지 못했지만 전태일은 설문지를 분석, 집계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의 감독권행사를 요구하기 위해 시청, 근로감독관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돌아 온 것은 싸늘한 무관심 뿐 이었다. 갈수록 전태일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 실직자로서 우울함과 불안, 생계의 어려움, 바보회의 파탄, 사회의 무관심, 두꺼운 현실의 벽 등으로 인해 죽음과도 같은 시련을 맞아야 했다. 결국 전태일은 평화시장을 등지고 삼각산 공사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전태일은 끝내 저버리지 못한 결단을 한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1970년 8월 일기)

1970년 9월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온 전태일은 겨우 취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재단사들을 모아 ‘삼동친목회’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전태일은 틈나는 대로 시청, 노동청을 찾아다니며 진정을 내고 신문기자를 만나거나 방송국을 찾아다니며 평화시장 노동실태를 보도해 달라고 매달렸다.

삼동친목회는 평화시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또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6매 설문지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그 결과를 모아 노동청장 앞으로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정서’를 냈다. 다음날 10월 7일, 각 석간신문에 평화시장 참상이 보도되었다. 삼동친목회 회원들은 손목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신문을 사들여 평화시장으로 달려가 배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반응은 아주 놀라왔다. 평화시장 일대는 축제분위기로 넘쳤고 군데군데 노동자들이 모여 신문을 돌려보고 웅성이기 시작했다.

10월 8일, 전태일 등 3명은 삼동회를 대표하여 작업시간 단축, 1주 1일 휴일, 1년 2회 건강검진, 시다 임금 100%인상, 여성 생리휴가 보장, 노조결성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평화시장 주식회사에 제출했다. 평화시장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기업주와 정부당국은 당황했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라 당국은 여론동향에 민감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주겠다며 삼동회 회원들을 회유했다. 말로써 해결이 안되자 삼동회는 노동청 국정감사가 있는 날을 택해 데모를 하기로 했다. 이를 눈치 챈 근로감독관은 전태일을 찾아 와 근로조건을 약속대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데모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일단 기다려 보기로 하고 데모를 보류했으나 국정감사가 끝나자 언제 그런말 했느냐는 듯이 시치미를 뗐다.

격분한 삼동회 회원들은 10월 24일 오후 1시 다시 데모를 감행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경비원과 사복경찰의 삼엄한 경비와 감시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경찰과 회사는 11월 7일까지 기다려 보라고 회유했다. 그러나 약속날짜가 되었건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태일은 회원들에게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고 제의하며 모두 희생 할 각오로 싸우자고 말했다.

마침내 11월 13일 오후 1시, 그날은 아침부터 옅은 잿빛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경찰과 경비원들의 저지를 뚫고 삽시간에 500여명이 국민은행 앞길에 모여들었다.

그때 갑자기 불길을 뒤집어 청년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몇마디 구호를 짐승처럼 외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바로 전태일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과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대답을 요구했다. 대답이 없자 태일은 벌떡 일어나려 하면서 “왜 대답이 없는가?”하고 크게 외쳤다. 놀란 친구들은 “네 말대로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거듭 맹세할 것을 약속 받으며 눈을 감았다.

전태일의 죽음은 비인간적 노동착취와 빈곤에 맞선 인간선언이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몸부림이었다. 전태일은 노동자가 이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대접을 받고, 노동이 즐거운 세상을 위해 온몸 바쳐 죽어갔다.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노동자 전태일’은 한 점 불꽃으로 사라졌지만 전태일 정신은 우리 가슴에 살아 투쟁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

2) 독재를 넘고, 어용을 넘어 피어나는 민주노조 운동

전태일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2주일 뒤인 11월 27일, 연합노조 청계피복 지부가 결성됐다. 청계피복 노동자 투쟁은 70년대 노동자 투쟁의 발원지였으며 청계피복 지부는 70년대 최초의 민주노조가 됐다.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폭발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조 건설과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이 이어졌다.

또한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계,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의 투쟁은 70년대 내내 이어진다.

1969년 3선 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1971년 선거에서 간신히 이긴 박정희는 1971년 12월 비상사태를 선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집회, 데모,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한하고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비상대권을 갖는다.

또한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정조사활동 중인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비상국민회의가 국무회의와 국회의 입법기능을 떠맡도록 하면서 10월 유신을 단행했다.(대통령임기 4년에서 6년으로, 중임제한 예고를 없애고 간접 선거제로 전환)

박정희는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을 주요 지배이데올로기 삼아 민중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9차례에 걸친 긴급조치로 국민기본권을 박탈하고 극도의 탄압을 일삼았다. 그 속에서 유신반대 투쟁은 갈수록 격화되어 갔다.

또한 태생적으로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노총은 1970년대 들어 60년대 전개했던 최소한의 투쟁마저 저버린 채 그 어용성을 더욱 노골화했다. 유신반대 투쟁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을 때 유신체제 전면지지와 노사협조를 선언했다. 또 노동자의 단결 된 힘을 바탕으로 하는 노조운동을 포기하고 반공주의를 앞세우며 정부와 기업에 대화, 건의, 진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심지어 ‘연도별 쟁의현황’ ‘연도별 쟁의행위 현황’ 마저도 노사협조주의에 배치된다고 생각하여 중단했고 오히려 하부조직 탄압, 부패, 비민주화를 일삼았다.

“ ....우리는 국가 이익 우선주의 법에 입각하여 .....임금인상 일변도의 활동노선을 지양하고 생산성향상 운동을 통한 분배원천의 증대라는 노사공동의 이익의 영역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보다 건전한 기업풍토를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려는 것이다.....”

(1973년 한국노총의 운동방침)

그러나 군사정권과 한국노총의 어용성 아래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산노조, 철도노조, 조선공사, 증권거래소, 주한미군내 노동자투쟁등)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자 투쟁이 잇따라 1969년 130건이던 노동자 투쟁이 1970년 165건, 1971년 1,656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민주노조운동이 꽃피기 시작했다. 1970년부터 79년까지 모두 2,500개의 노조가 만들어 졌다.

◐ 70년대 주요투쟁

○ 노조결성투쟁：아시아자동차(1970), 한국화이자(1970), 한영섬유 김진수피살사건(1972), 반도상사(1974), 종근당제약(1975), 삼성미풍(1977), 국제방직 부당노동행위 사건(1979)

○ 노조민주화와 민주노조수호투쟁：한국모방(원풍모방:1972), 청계피복노조(1974-77), 동일방직인천지부(1976-78), 인선사1978)

○ 노동조건 개선과 생존권수호투쟁：삼원섬유(1973), 삼립식품(1973), 아리아악기(1977), 풍천화섬 시위(1977), 해태제과 노동시간단축투쟁, YH무역노조 신민당 농성(1979)

○ 연대시위투쟁：민종진 질식사 항의시위(1977), 기독교방송국 점거(1978), 부활절 예배 점거(1978)

3) 동일방직 노동조합 수호 투쟁

1970년대 초반이 민주노조 건설과 민주화를 통해 노동운동 주체가 바뀌는 시기였다면 70년대 중반은 정부와 자본, 심지어 상급노조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 대항하는 노동조합 수호 투쟁 괴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방직 1,2차 조직수호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노동자 투쟁의 또다른 특징은 중요 노동자 투쟁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반정부 투쟁 성격을 띠고 사회여론화 되었다는 것이다.

● 제1차 투쟁 조직수호 투쟁 : 알몸시위 (76.7)

1966년 부터 갖기 시작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소그룹 활동이 결실을 맺으면서 1972년 2월 동일방직에 주길자 집행부가 들어 서면서 노조민주화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순조로운 과정을 거쳐 75년 이영숙 지부장을 선출하며 조직기반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관계당국과 결탁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76년 들어 서면서 시련을 맞게 됐다. 회사는 2월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4월 3일 대의원대회마저도 남자대의원 5명을 동원하여 무산시켜 버렸다. 그리고 7월 23일 관계기관의 비호를 받으며 고두영 등 회사측 대의원만 참석하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지부장 등 노조간부 10여명을 연행하고 조합원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숙사에 못질을 하고 현장 문을 잠가 버렸다.

결국 고두영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