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자 전국 조직 건설 투쟁

◉ 지역, 업종협의회 결성 : 87년 7~8월 대투쟁에서 89년까지

이 시기는 민주노조운동의 고양기로서 지역노조협의회와 업종노조협의회 결성 등 자주적 민주노조의 구심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다.

88년 지역, 업종별 연대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노동자들은 ‘전국노동법개정본부’를 결성하고 전국노동자대회개최 ‘노동법개정, ‘독점재벌해체’를 요구했다. 그리고 88년 하반기에 전국회의를 결성하므로 전국조직으로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 또한 89년 해방 이후 최초로 세계노동절100주년 기념 한국노동자대회를 투쟁을 통해 조직한다.

이 시기에는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계급적인 연대가 활발했고 방어적이고 즉자적인 수준이기는 했지만 투쟁의 정치적 성격(노동법개정 투쟁, 공안합수부 폐지투쟁, 노태우 불신임 퇴진투쟁,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이 강화됐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15개의 지노협과 9개의 업종협의회가 조직되었다.

◉ 전노협, 업종회의 탄생 : 90~92년

1990년 1월 22일, 마침내 민주노조운동의 중앙구심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전국 14개 지역 노동조합협의회와 2개 업종별노조협의회 소속 총 602개노조, 19만 3천여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이 결성 된 것이다. 이는 비록 13개 업종별 노동조합 전부를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확고한 구심과 추진력이 만들어 낸 쾌거였다.

한편, 전체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사무전문직노동자들도 1990년 5월 KBS노조의 방송민주화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를 조직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해 나간다.

조직건설과 90년 KBS,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 전노협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투쟁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은 종지부를 찍고 조직적인 투쟁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러한 조직결성과 투쟁은 민주노조총단결의 기운으로 이어졌다. 90년 하반기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공동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운동탄압 분쇄와 91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민주노조총단결’을 전면으로 내걸음으로서 생산직노동자와 사무전문직노동자가 민주노조총단결을 위해 투쟁해 나가는 계기를 만든다.

● 전노협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 숨져 간 박창수 열사

한진중공업 노동자 박창수는 1990년 위원장선거에서 93%의 압도적 지지로 위원장에 당선된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전노협 와해공작(1990년)에 실패한 노태우 정권은 이듬해 현장과 지역부터 무력화시키는 공작에 착수했다. 그 첫 대상은 영남권. 당시 대기업 가운데 전노협 가입노조는 한진중공업이 거의 유일했고, 현장노동자들의 두터운 지지를 바탕으로 전노협과 부산지역 노조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때문에 한진중공업노조 탈퇴공작은 전노협을 약화시키는 핵심고리였다.

1991년 2월13일. 박창수는 대우조선 파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노협,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간부 6명과 함께 구속됐다. 그리고 회유와 협박을 통한 탈퇴공작은 계속됐다. 심지어 인신매매범을 한방에 수용해 부인을 납치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4월25일에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안기부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노조 간부들을 두 차례 만나 전노협을 탈퇴하면 박창수 위원장을 석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던 5월4일 박창수는 이마가 6cm 쯤 찢어져 안양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5일, 안기부 직원이 입원실로 세 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교도관의 제지로 그의 부친과 노조 장세군 사무국장하고만 통화가 이루어지는 등 안기부 요원의 부산한 접촉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6일새벽, 병원 마당 시멘트 바닥에서 박창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정부 기관은 투신자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무도 '투신자살'을 믿지 않는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전에는 시신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유족과 노동자들의 주장. 하지만 검찰은 영안실 벽을 해머로 부수고 들어와 강제부검을 실시한 뒤 일방적으로 수사종결을 선언했다. 그 동안 가족들은 음식물반입조차 금지 당한 채 병원 한쪽방에 몇 일 동안 갇혀 있었다. 검찰의 발표는 그가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투신자살을 했다는 것. 그러나 링거를 꽂은 채 투신했다는 것도, 6층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파편의 흔적도 의문이려니와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타살이 분명했지만 사건의 열쇠를 쥔 노조 사무국장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부검사진 한 장 넘겨받지 못했다.

민주노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노동자 박창수. 그는 정권의 서슬퍼런 '전노협 와해공작' 앞에서도 조직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 바쳤던 진정한 노동운동가였다.

　(노동과 세계 196호)

◉ 대공장연대회의

1990년 말, 민주노조 투쟁에 힘입어 대우조선, 포항제철, 만도기계, 대림통상, 아세아자동차등 대공장노조에 민주집행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대기업노동조합 연대회의’가 만들어지고 전노협과 전국임금인상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위원장이 옥중 의문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에 민주노조 진영은 91년 경찰에 의한 강경대 타살사건과 함께 91년 5-6월 투쟁으로 떨쳐 일어난다.

◉ ILO공대위

한편 91년 하반기 정부의 ILO가입을 계기로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노동법 개정을 위한 ILO기본권 조약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다. ILO공대위는 정권과 자본의 신종임금억제정책인 ’총액임금제‘ 공세에 맞서 전국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420여개 노조가 모여 총액임금제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탄압에 맞서 나갔다.

ILO 공대위는 전국노동자들의 노동법개정투쟁 결의를 모아내기 위하여 9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ILO가 포괄하지 못한 노동조합들까지 모아 공동으로 치루기로 한다. 그 결과 16개 지역과 14개 업종의 1,071개 노조 (조합원 40만명)가 되어 전국노동자대회에는 5만여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주적 산별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 조직건설'이라는 공동의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과 민주노조 총단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공동의 과제로 천명하였다.

◐ 주요투쟁

○ 90년 하반기 대기업노조의 민주화 - 대기업연대회의 (탄압으로 인해 중단) / 전노협과 전국 공동임금인상 투쟁본부 구성

○ 91년 5~6월 투쟁(박창수열사 투쟁) :이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진영은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민운동진영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전국연합’을 결성한다.

○ 92년에는 420여 개의 노조가 모여 ‘총액임금제 분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임금억제정책인 자본의 제도적, 정책적 탄압에 맞섰다.

○ 이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은 92년 11월 전국 16개 지역의 50개 단체대표자들이 모여 ‘노동법개정과 민주 대개혁을 위한 노동운동단체 공동실천위원회’를 결성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93.6.1)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 민주노조 진영은 1993년 92년 전국노동자대회조직위원회 성과를 바탕으로 임금인상, 노동법개정투쟁, 고용보장, 사회개혁투쟁등 전국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공동사안을 놓고 통일적인 대응과 함께 강력한 결집을 위해 단일한 대오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은다. 그 결과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이 모여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노대는 노․경총의 사회적 합의 반대투쟁을 어용노총 해체 투쟁과 탈퇴운동으로 결합시켜 내면서 임금인상투쟁을 집중시켜 나간다. 이 시기는 민주노조의 조직 발전 모색, 준비하는 시기로서 민주노총, 산별조직 건설을 위한 조직발전 경로와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집중된다.

◉ 94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를 발족

94년 6월 ｢전국기관사협의회｣소속 철도노동자들과 지하철노조의 연대투쟁은 ‘공기업 3% 임금억제정책 철폐, 근로기준법의 준수, “해고자 원직복직’ 등 공동요구에 기초한 공동파업을 전개함으로써 업종별 공동투쟁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 주었다.

전지협 연대파업투쟁은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LNG 선상파업투쟁, 광주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대구의 대우기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 각 지역별 대공장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이어져, 김영삼정권의 임금억제정책과 노사협조정책을 실력으로 무력화시켜 나갔다.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은 ‘업종별 교섭’, ‘사회개혁투쟁’, ‘단일 산별노조의 건설 및 연맹의 합법화’라는 형태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경험을 축적시켜 나갔다. 병원노련과 전문노련은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집단교섭을 성사시킴으로 업종별 공동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전국과학기술노조, 전국의료보험노조 등은 단일 산별노조(소산별)를 건설하고, 합법성을 쟁취함으로써 산별노조 건설의 전망과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사무·전문직 민주노조운동의 경우, 의료제도의 개선, 완전한 사회보장의 실시, 언론 민주화 등 사회개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켜 나갔다.

94년,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 동안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의 선도사업장으로 정부의 임금통제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마저 심각하게 제약 당해 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94년 상반기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출발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민주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투쟁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민주노조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마침내 11월 4일에 142개 노조, 21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를 결성하였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통해 성장한 수천의 대중 지도력과 대중적인 공동투쟁의 경험, 계급의식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단결을 요구하였다. 더구나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라는 방어적인 투쟁과 시기집중에만 머무는 소극적인 전술을 뛰어넘어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립을 실질적인 투쟁 전선으로 전화시켜 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더 이상의 계급적인 단결과 공동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대중적인 어용노총 탈퇴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이 명실상부하게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구심으로 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 준비위｣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하였다.

◉ 민주노총 건설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발족 1년 만인 1995년 마침내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15개 산업별(업종) 조직과 8백 61개 노조, 조합원 41만 8천 154명으로 산별노조 건설의 견인차가 될 민주노총을 건설한다.

● 민주노총 건설의 역사적 의의

- 민주노총의 출범은 무엇보다도 87년 이후 한국노동조합운동사에서 한국노총에 반대하는 민주노조운동노선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을 뚫고 승리를 쟁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조직적 구심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노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이란 자본과 정권의 노동통제수단인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극복하고 산업별 노조건설을 위한 구심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현재 60만이 넘는 조합원을 아우르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제 이 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대안세력으로의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주체로서 성장을 요구받고 있다.

<표5>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연도별 조직현황

	95.11.5	96.11.5	97.5.31	98.4.20	99.8.	00.9.	01.6.
노조수(개)	862	828	1147	1283	1226	1341	1841
조합원수(명)	418,154	479,218	525,325	535,203	573,490	586,809	592,147

주) 2001년도 조직현황은 노조수가 아닌 사업장수로 대신함

5.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자투쟁

1) 90년대 초 신경영전략 - 96년 노동법 개악 - 98년 신자유주의

87년 노동자투쟁 직후에 폭발적인 노동자파업에 놀란 자본가들은 노동시간단축이나 임금인상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자본축적체계의 변화를 모색해 나갔다.

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자본의 세계적 경쟁 속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기존의 자본축적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국내 독점자본의 생존을 위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이 변화과정을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자본축적체제의 변화는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하여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구상, 그리고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완성됐다. 자본가들은 기존의 병영적․가부장적 노무관리로는 더 이상 노동자계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을 모색해 나갔다. 그것이 1990년대 초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신경영전략’이다. 현장통제 강화와 기업문화를 통한 노동자 포섭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경영전략’은 이후 총자본차원에서 수렴되면서 김영삼 정권은 ‘신노사관계’에 따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실험했으나 노동법 개악에 저항하는 96～97총파업으로 좌절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노사정위원회’와 ‘신노사문화’로 구체화되고 고도화되어갔다. 김대중 정권은 IMF경제위기를 빌미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를 전면화, 일상화, 제도화하고 있다.

2) 96-97년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자총파업 투쟁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위원회’와 ‘신노사관계’, 노동법 개악 정책은 97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국주도권 장악 음모 속에 1996년 12월 26일 정리해고법을 핵심으로 한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12월 26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전국적 총파업 투쟁으로 맞섰다, 3단계에 이르는 끈질긴 투쟁 끝에 1997. 3. 국회에서 노동악법 재개정되어 통과된다. 이러한 파업 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제도화에 대한 노동자들의 높은 위기 의식과 이러한 위기의식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아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또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중투쟁동력으로 확산 된 이 투쟁은 노동자 투쟁에만 머물지 않고 민족주의 세력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의 역사적 의의

- 파업참가 누적규모가 3,206개 노조, 359만7,011명에 이르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정치총파업이었다.

- ‘노동악법 전면무효화’라는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단사별,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이해를 일치시켜 전국총파업 투쟁이었다.

- 96～97년 총파업투쟁은 “실질적 민주주의(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투쟁으로서 기존의 민주주의투쟁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 87년 6월 민중항쟁에서 소위 넥타이부대라 일컬어지는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나의 ‘시민’으로 민주주의투쟁에 참여했지만, 96-97총파업투쟁에서는 투쟁의 주체로서 조직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 투쟁의 형태에서도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준비를 통한 총파업투쟁이 중심이 되어 가두 집회와 시위를 결합하고, 이를 노동자들이 중심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쟁모습을 보여 준 신자유주의에 맞선 정치총파업 이었다.

3) 신자유주의 공세 속, 노동자 투쟁

1997년 IMF구제금융이라는 국가부도 위기를 맞이했다. 그로부터 5년여, IMF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하겠다던 김대중 정권의 약속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 기업, 금융, 공공부문으로 종횡무진 이어졌다. 그 결과 초국적 자본에게는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 말살과 극심한 현장통제,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한 손에는 노동유연화, 임금유연화의 칼날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노동자 감시와 통제라는 칼날을 들고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몸집으로 무장하여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IMF와 IMF의 충실한 심복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물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사정 위원회는 노동자들을 배재시키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정부, 자본의 구미에 맞게 구조조정을 완성하는데 철저히 복무하였다. 결국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던 취지는 간데 없고 노동기본권 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자본의 탐욕 앞에 순종하고 만 것이다.

민주노총은 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전략에 맞서 총파업과 총력투쟁으로 완강히 맞서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4월 2일 파업철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과 투쟁은 많은 한계와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1997년 11월 IMF 경제위기

- 1998년 5월 총파업투쟁

- 1998년 9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저지 파업투쟁 / 10월 만도기계노조 파업

- 1999년 민주노총 총력투쟁

- 1999년 4월 서울지하철 파업투쟁

- 1999년 10월 한라중공업노조 파업

- 2000년 3-4월 자동차3사 노조 연대파업

- 2000년 12월 금융노동자파업, 한국통신노동자 파업

-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노조 정리해고저지 파업투쟁

- 2002년 공공3사 공동파업과 발전노조 투쟁

6. 마치며...역사는 동지들에게 묻는다.

70년대 이후 노동운동사는 “나는 그때 거기서 무엇을 했었는가?” 또한 “지금 여기어 어떻게 살아가고 잇는가?”를 자꾸 되묻게 한다. “그때 거기”는 우리들에게 있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이며 나의 삶과 동일선상에 있는 사건이자,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노동운동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밟아 가는 길이 우리 사회가 나가는 길”이라고 할 때 70년대 이후 역사 속에는 바로 내가 있었지 않았던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고 “지금 여기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임을 되새기며 역사의 물음에 귀 기울이자.

1) 굳건히 연대하고 있는가?

지난 투쟁 과정은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단결의 역사였다. 중소영세.대공장 없이, 여성.남성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없이, 사무직.제조업 없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하고 연대해 왔다.

그러나 갈수록 정부, 자본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금을 긋고 벽을 만들어 놓으며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연대 할 때 만이 전 민중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조간부로서 이념과 사상을 정립하고 있는가?

혹독한 탄압, 노동자라는 이름마저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을 뛰어 넘어 오늘날의 역사발전이 있기까지 이론과 실천으로 무장한 활동가, 선진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념과 사상이 있었기에 모진 고문과 탄압을 견딜 수 있었고, 역사를 내다보는 계급적 안목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날 민주노조를 하는 동지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민주노조 운동에 복무하고 있는가? 정부, 자본과 싸워 맞설 이념과 사상의 무기는 준비되어 있는가?

3) 끊임없이 조직하고 있는가?

혹독한 탄압의 시기에는 숨죽여 조직했고, 민주노조 꽃피는 시절에는 민주노조로 단결하여 조직활동의 꽃을 피웠다. 항상 조직하고 실천 할 줄 아는 조직만이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 간부의 기본책임은 조직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