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는 이미 월급제 노동자이다.[출처: 전국택시활동가연대회의 http://taxi.nodong.net/]

                                                                                 -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 010-9163-23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2조, 28조등에 "모든 운송경비는 사업자 부담이고, 수입금은 전액납부 한다."라는 법령과 택시최저임금법에 준하여 "임.단협상의 소정근무시간만 노동하고(사용자는 임,단협 이상의 노동시간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무시간의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택시노동자들은 노동을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콘베이어 벨트인 사납금제도와 성과급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차율(승객없이 운전하는 시간) 노동시간에도 임금이 발생하는 완전 월급제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 2011년 최저임금 투쟁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시급4,320원에 결정이 났다. 이제 2012년 최저임금이 2011. 6. 30.까지 결정되는 2011년 투쟁을 준비하자!

분명 택시사업주와 일부 택시노동자들은 이러면 "택시사업주들은 다 망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실하게 경영한 택시 사업주가 망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현재의 사납금 구조 상 택시 사업주가 딴 짓 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다면 망할래야 망할 수없는 땅짚고 헤엄치는 수익이 좋은 사업임은 분명하다.

하루 전주시내 전체 택시사업 매출액은 택시운행 대수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이 거의 일정하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른 택시 대수로 인해 전체 택시사업 매출액을 같은 택시노동자들끼리 신호위반, 과속, 장시간 노동 속에 조금 더 벌자고, 사납금을 채우자고 죽음을 담보로 경쟁하고 있을 뿐이다. 하루 전체 택시사업 매출액을 하루 운행 차량 대수로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공차율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절약되는 연료비, 줄어드는 교통사고 분담금등, 줄어든 운송경비로 택시자본의 이익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택시자본과 행정 관료들은 우리의 요구에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위의 택시 임금구조와 택시 노동환경을 통제하고 소정근로시간을 통제할 콜 시스템, 각종 디지털 장비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하여 연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