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자유게시판

ㆍ작성자	백의기사
ㆍ작성일	2010/09/27 02:43

ㆍ조회: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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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개혁(2)
2000년도에 새로운 대구지역본부장이 선출되었다.
새로운 본부장이 제일 처음 한 일이 사용자대표와 2000년도 임금교섭을 하면서
2001. 2. 2. "운송수입금은 현재 각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에서 각각 2,500원씩 인상하며
임금은 동결한다."라고 임금체결을 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임금교섭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조합원 1인당 매월 65,000원(2,500원x26일)의 임금을 삭감토록 하여
100명의 택시사업주에게 매월 650,000,000원(65,000원x10,000명)의 소득을 증가시켜
년간 7,800,000,000원(650,000,000원x12개월)의 수익을 올려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나 조합원들을 우습게 여겼으면 임금은 동결시키고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을까?
사실 1998년도 대한민국에 IMF라는 괴물이 덥쳐서 모든 산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택시업계는 회사마다 구직하고자 하는 이력서가 넘쳐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며,
2001년 1월에는 내가 겨우 차량50대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운수(합)에 대해 1년6개월간의
조세포탈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여 남대구세무서에서 세무조사결과,
1년6개월간 무려 1억6천만원의 탈세가 밝혀졌을 정도로 택시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임금은 동결하고 1일사납금 2,500원 인상이 말이 되는가?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본부장이란 자가 경북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LPG가격 인상으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주의 요구대로 일일사납금을 인상하였
으며 그래도 근로조건은 타지역에 비해 나은 형편이다"라고 말한 것을 보고,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생각하고 년도별 LPG가격 현황을 추적하였다.
결과 1997년도에 유가 리터당 280원이었고, 1998년도 유가 리터당 362원으로 인상되어
택시요금인상과 함께 1998년 4월, 일일사납금 3,000원이 인상되었던 것이다.
물론 조합원 임금도 30,000원이 인상되었었다.
그후 1999년 1월, 유가 리터당 289원으로 인하하였고, 1999년 7월, 유가 리터당 244.1원으로
인하되었어도 일일사납금을 내리지 않다가,
2000년 10월, 336.9원이 되고, 2001년 1월 유가 리터당 360.3원이 되었는데,
이 가격은 일일사납금 3,000원을 인상하였던 1998년 4월의 유가 362원에 비해
1월70전이 인하되었는데, "LPG가격 인상으로 사업주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은 동결하고
일일사납금을 인상하였다"라고 하는 본부장의 행위는 1만 조합원들의 소득을 착취토록 하여
100명의 사업주들에게 불법이익을 취득하게 한 범죄행위라 생각하고,
당시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였고, 몇일후 변호사로부터 아침마다 테니스를
운동하고 있다는 대구지검 공안부검사 한 분을 소개시켜 주어서 검사님과 면담 후
나는 2001년 11월, 검사님께 사업조합이사장과 본부장을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님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 회계장부와 대구지역본부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사업조합 이사장, 총무이사, 대구지역본부장, 택시운영계 공무원들을 소환하여
강력히 수사를 하였으나,
2002년 1월 하순경, 검사님께서는 나와 사업조합 이사장, 대구지역본부장 셋을 불러서
검사 책상앞에 나란히 않게 하고는 "내가 어떠한 처분결정을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경북 영덕으로 좌천되었던 것이다.
검사님은 경북 영덕으로 발령나자마자 검사옷을 벗으시고 울산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였
다가 지금은 판사로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오늘날 검사스폰서 사건이 말해주듯 검찰조직 역시 청렴하고 강직한 검사는 근무할 곳이
못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으며 어찌되었건 검찰은 훌륭한 젊은 검사 한 분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 본다.
나는 이 사건을 다투면서 택시사업주보다는 택시노동조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부터 나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되었으며,
결론을 말한다면 택시노동조합은 어용노조가 아니라 택시사업주의 머슴노조라고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노동조합을 공격하게 되었으며, 부패한 노동조합을 응징하고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LPG가격이
인하되었는데 일일사납금을 인상하는 등으로 도리어 조합원의 임금을 착취토록 하여
택시사업주의 배떼기를 불려 주고, 연료비지급제한, 사고비용전가,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 대해 기본급을 공제하는 등,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시키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이 하루속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어찌되었건 택시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이 개혁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개혁이 되지 않고는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개혁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다음편에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이만 글을 마치고자 한다.

드림택시문제 미국대사가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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